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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A사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과거 미납 법인세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받아 부채 인식요건이 충족됐음에도 불복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관련 법인세추징액 납부 시까지 미지급법인세를 인식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기업의 회계처리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회계감리 지적사례를 추가로 공개했다. 금감원은 심사·감리 지적사례 데이터베이스(DB)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계획이다.
29일 금감원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나타난 지적사례 27건을 추가해 IFRS(국제회계기준) 시행 이후 10년 간(2011~2020년)의 지적사례 총 108건을 공개했다. 그간 금감원은 기업이 원칙중심의 IFRS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유사한 회계오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감리 지적사례 DB를 구축하고 공개해왔다.
금감원은 정보이용자의 검색·활용이 쉽도록 지적사례를 연도별로 체계화하고 회사의 회계처리 사실관계, 감독당국의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등을 상세히 제공했다. 사례별로 △회사의 회계처리 사실관계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지적근거 및 판단내용 △감사인의 감사절차 미흡사항 △쟁점 분야, 회계기준서, 결정연도, 회계결산일 등 기재 등이다.
감리 지적사례로는 ‘매출·수익인식’이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22건의 ‘기타자산·부채’가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지분·금융상품’(19건), ‘기타’(19건), ‘주석미기재’(10건), ‘유·무형자산’(9건), ‘재고자산’(4건)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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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이호연 기자] ⓒ스카이데일리 |
이번에 공개하는 2011~2014년 감리 지적사례에서는 기타자산·부채 사례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는 매출·매출원가 등 수익인식 4건, 관계회사 및 파생상품 등 지분·금융상품 4건, 주석미기재 4건, 기타 7건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매출채권’과 관련해 온라인게임 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B사는 다수의 게임이용자별 매출채권에 대한 연령분석을 통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함에도 결제대행업체로부터 일괄대금 수취 시 오래된 매출채권이 먼저 회수된 것으로 처리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했다.
‘지분·금융상품’과 관련한 감리지적사례도 있었다. 합성수지용 착색제를 제조하는 C사는 각자 대표이사가 각각 피투자회사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의사회 의결에 참여하는 등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에도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20% 미만이라는 이유로 관계회사투자(지분법)로 인식하지 않았다.
‘기타자산·부채’와 관련해서 시스템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D사는 사채업자 등의 가장납입(유상증자)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금전대차계약서 등의 거짓자료를 통해 계열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사채자금을 반환하고 대여금으로 허위 계상했다.
더 많은 감리 지적사례를 보고 싶다면 금감원 회계포탈의 심사·감리지적 사례 메뉴에서 자료 검색이 가능하다. 제목, 쟁점분야, 관련 기준서, 결정연도 등 4가지 유형별로 쉽게 검색·비교할 수 있고, 첨부파일을 통해 사례별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최근 연도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발표해 심사·감리 지적사례 DB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계획이다”며 “회계현안설명회 등을 통해 주요 심사·관리 지적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안내함으로써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투자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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