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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4조 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하자 해외 정책연구소(싱크탱크)는 담뱃세 단계적 인상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시아계 정책연구소 시장교육센터(CME)는 11일 정책 보고서 ‘격차 줄이기: 한국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문제 대응을 위한 예측 가능한 담뱃세 체계’를 공개하고 담뱃세 단계적 인상을 제안했다. 담뱃값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인상 체계를 도입하면 2030년까지 약 14조800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CME는 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30년까지 누적 재정 부족분만 약 3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은 수입과 지출에서 구조적 압박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다. 앨빈 데스피안디 CME 수석 경제학자 등 보고서 집필진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근로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고령 인구는 빠르게 늘고 있다”면서 “고령층의 의료 이용 규모는 젊은 세대의 약 4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CME는 현재 4500원인 담뱃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갑당 1만 원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ME는 “단계적 인상을 통해 예상되는 추가 재정 14조8000억 원은 국민건강보험 부족분 37조 원의 약 40%를 충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단계적 인상 방식은 연간 약 3조58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담뱃값을 한 번에 올릴 경우에는 2조8700억 원의 재원이 생겨 국민건강보험에 이전 가능하다. 하지만 CME는 담뱃값을 122%(5500원)나 갑작스럽게 인상하면 불법 유통 가능성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이로 인해 2026년부터 5년간 발생하는 세수 손실은 1조5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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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인상만으로는 건강보험 재정 적자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CME는 “핵심은 시간을 버는 데 있다”면서 “예측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은 근본적인 의료 및 인구구조 개혁이 설계되고 실행되는 동안 정부의 재정 운용 여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ME는 연초 담배에 대해서는 “매년 자동으로 담뱃세가 인상되는 장치를 법제화해 2030년까지 갑당 1만 원에 도달할 수 있는 명확한 경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간 인상 폭은 시장 반응과 합법 제품 판매 추이, 불법 담배 거래 지표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궐련형 전자담배 세액이 연초 담배와 비슷한 수준(90%)으로 해외(40~50%) 대비 높은 점을 지적했다. 비연소 제품에 대해서는 세율을 차등 적용하여 흡연자가 연초 담배에서 벗어날 명확한 경제적 동기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아직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구강용 니코틴 파우치에 대한 선제적 과세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건강증진부담금의 건강보험 이전 상한선(최대 65%) 규정 개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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