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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기본권 확보를 주장하는 지하철 기습 시위가 한 달째 이어지며 찬반이 엇갈린다.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가 하면 출근길 지하철 운행에 차질이 빚어져 출근길 시민들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자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장애인단체는 기획재정부가 장애인 이동권 예산 반영을 보장할 때까지 시위를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출근시간대 ‘지하철 타기 선전전’을 벌여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이날 오전 약 7시33분부터 한 시간가량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승강장에서 휠체어를 출입문 사이에 끼우는 방식으로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광화문역으로 이동한 뒤 다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으로 돌아오는 방식의 집회를 벌여 약 20여분간 운행이 지연됐다.
해당 단체가 요구하는 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장애인 평생교육법 등 4개다. 이 중 저상버스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이동편의 증진법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장연은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나머지 3개 법안 통과를 주장하는 중이다.
기습 시위는 지난해 1월부터 있었지만 12월 들어서 주1회 수준으로 빈도가 부쩍 늘었다. 전장연은 지난해 12월6일부터 이달 14일까지 50여회의 출근길 선전전을 이어가는 중이다. “오죽했으면 저러나” 등 지지의 목소리도 있지만 지하철 운행이 차질을 빚는 탓에 불만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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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출근길에 시위를 접했다는 A씨는 “출근시간 바쁜 직장인들을 볼모로 잡은 것”이라며 “30분에서 많게는 한 시간씩 출근시간이 늘어진다. 속이 터진다”고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2월 열차 운행 지연에 따른 불법행위 등을 근거로 전장연에 3000만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전장연은 장애인권리예산을 약속받지 않는 이상 시위를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재부가 장애인권리예산 권한과 책임을 계속 전가하고 있다”며 “기재부가 답을 내놓기 전까진 출근시간대 지하철 선전전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차기 대통령 당선인이 장애인권리예산을 약속한다면 멈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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