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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말 대구광역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혼란을 겪어야만 했다.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우한과 마찬가지로 대구를 봉쇄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대구시와 공무원들은 사상 초유의 비상사태에 우왕좌왕했지만 시민들의 차분한 대응으로 위기를 잘 수습할 수 있었다.
대구시는 일제의 경제침탈에 대항한 국채보상운동의 발상지로 민족정기의 위상을 높였고, 항일독립운동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한 애국의 도시다. 6·25 전쟁 당시 피란민을 따뜻하게 수용했고 광복 이후 섬유산업을 부흥시켜 경제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일조했다.
현대 정치사를 주도한 TK(대구경북)의 핵심 근거지인 대구는 진보세력의 구심점인 광주광역시와 대척점에 서있다. 대구시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봤다.
모호하고 불명확한 시정 구호로 지역발전은 어려워
대구시는 1995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진보 출신 시장이 당선된 전례가 아예 없을 정도로 보수의 입장에서는 난공불락의 요새다. TK와 쌍벽을 이루는 PK(부산경남)가 간간히 역량 있는 진보 정치인에게 문호를 개방한 것과도 대비된다.
민선시장은 문희갑·조해녕·김범일·권영진이며 조해녕을 제외하면 3명 모두 연임했다. 현 시장인 권영진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초기에 갈팡질팡하며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었지만 결국은 무난하게 수습했다. 권 시장이 정치적 역량을 회복해 20대 대통령선거에서 보수후보가 대구에서 75.1%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고 볼 수도 있다.
1~7기 시정 구호는 서울·부산·인천과 마찬가지로 모호한 표현으로 점철돼 있다. 대표적인 캐치프레이즈는 ‘화합하는 시민 거듭나는 대구’‘아름다운 도시 품위 있는 대구’‘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등인데 추상적인 표현으로 성과를 측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구와 광주는 2013년부터 ‘달빛동맹’을 맺어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2020년 2월 대구에서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할 때 광주가 대구 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꽃을 피웠다. 정치와 지역갈등이 첨예함에도 두 도시의 시민들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협력의 기초를 닦아온 셈이다.
정치전문가들은 한국 정치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역 대결구도가 사라져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주문한다. 현재 대구와 경북에서는 보수, 광주와 전남‧북에서는 진보가 정치를 독과점하고 있는 구도다. 대구도 보수의 깃발만 들면 당선되는 현상을 해결하지 못하면 지역정치가 살아날 가망성은 희박해 보인다.
동남권공항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성 낮음
통계청에 따르면 대구시는 2020년 기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2396만원으로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가장 높은 울산 6029만원의 39.7%에 불과한 수준이다. 투자는 전년 대비 11.9% 늘어난 반면 소비는 전년 대비 10.5% 줄어들었다. 경제가 수십 년째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턴어라운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가장 주력하는 방안은 경북·부산·울산·경남과 합심해 영남권 신공항을 유치하는 것이다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반드시 새로운 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부산 가덕도보다 경남 밀양에 위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무안공항·양양공항·울진공항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내륙 공항 건설로 뒤처진 지역경제를 살릴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침몰한 섬유산업을 대체하기 위해 ‘사람·기업·자연이 어우러진 미래형 첨단 도시’라는 슬로건으로 물산업·의료산업·자동차산업·로봇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물산업 클러스터에 30여개 기업, 의료산업 클러스터에 15개 국책연구기관·20여개 의료기업을 유치해 연구와 제조의 융·복합화를 추진 중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주택건설 확대도 우려스럽다. 인구는 246만명인데 2017년말 기준 주택은 98만8357호로 전혀 부족하지 않은데 아파트 건설은 여전히 활황세다. 지역경제가 개선되거나 인구가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신규 주택이 늘어나고 집값이 폭등하는 모양새다. 대구 수성구 주택가격은 서울 강남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2019년 5월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청의 부서원이 비리에 연루되면 부서 전체에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식화하자 공무원노조가 반발하는 사태가 불거진 바 있다. 당시 특정 건설업체에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골프 접대를 받은 직원이 구속되고, 시청에서 발주한 공사의 시공사에 공무원이 특정 업체에 하청을 주도록 강요한 것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시장의 지시에 대해 반항하는 것은 자신들이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치인 출신의 시장이나 의원들은 공무원의 협조 없이 공약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조차 어렵다. 대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비리공무원을 징계하기 위한 인사위원회가 동료 공무원 위주로 구성되는 것도 ‘솜방망이 처벌’을 양산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킬러 콘텐츠가 부족해 1000만 관광도시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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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 오동훈] ⓒ스카이데일리 |
대구는 관광객을 유치할만한 문화재가 거의 없어 별빛축제·약령시축제·동성로축제·대구치맥 페스티벌 등 연간 수십 개에 달하는 축제만 요란스럽게 개최하고 있다. 대구치맥 페스티벌만 전국적 인지도를 얻었고 나머지는 예산만 낭비하는 동네잔치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구조조정도 시급한 형국이다.
지방정부가 열심히 투자한다고 외부 관광객이 저절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큰돈을 들이지 않아도 킬러 콘텐츠로 성공한 ‘김광석거리’와 같은 성공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지난 몇 년 동안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1000만 관광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성과는 초라하다.
지역 주력산업은 섬유업이었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쇠퇴했다. 첨단 로봇산업·미래형 자동차산업·의료산업·물산업 등으로 경제재생을 꿈꾸지만 정작 필요한 지역인재를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
단순 노동력에 의존하던 섬유업을 첨단 로봇과 자동차 산업으로 대체하려면 관련 분야에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인재를 유치해야 한다. 대구‧경북 지역의 최고 명문대학인 경북대도 대구가 육성하는 산업 관련 학과가 부족하고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인력난은 해소될 가능성이 낮다.
후진적인 정치의식을 버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내놓아야 지역발전 가능
종합적으로 대구시의 자치행정은 50점 만점에 18점으로 서울의 24점, 인천의 22점에 비해서 낮지만 부산의 18점과 동일하다. 평균 점수는 3.6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정치‧사회‧문화‧기술이 4점으로 동일했고 경제는 2점으로 초라한 성적을 받았다.
특히 경제는 20년 이상 GRDP가 17개 시도 중 최하위임에도 타개책을 찾지 못했다는 점에서 우호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어려웠다. 역점사업인 동남권공항 유치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시민들의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지만 정치인들은 대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후진적인 정치의식을 버리지 않는다면 지역발전은 요원할 공산이 높다. 아울러 중앙정치판에서 물러난 퇴물 정치인이 지역을 좌지우지하는 관행도 척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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