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와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은 채무 관리에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겠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하면서 기업과 가계 부채가 4500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청년과 자영업자 취약차주가 증가세를 보여 정부의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될 경우 부실이 발생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취약차주는 다중채무자이면서 하위 30% 이내 저소득 상태이거나 저신용(7~10등급)인 사람을 말한다.
한국은행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신용(자금순환통계상 가계·기업 부채 합) 비율은 220.8%(추정치)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가계(2180조원)와 기업(2360조원) 부채를 합한 민간신용이 약 4540조원 규모로 늘면서 명목 GDP의 2.2배를 넘어섰다. 사상 초유 상황으로 빚 줄이기의 화급성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금융 지원·완화 조치 연장 등에 힘입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자영업자 중 소득이 필수지출과 대출원리금 상환액보다 적은 ‘적자가구’는 지난해 말 78만가구였다. 금융부채는 총 177조원 규모다. 특히 자영업 적자가구 중에서도 적자를 감내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미만인 ‘유동성 위험가구’는 27만가구로 금융부채는 총 72조원 규모다. 문제는 청년층과 자영업자 취약차주가 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전체 취약차주 비중은 지난해 말 차주 수 기준 6.0%, 대출잔액 기준 5.0%로 집계돼 2018년 이후 하락세를 지속 중이다. 특히 2030청년층의 취약차주 비중은 지난해 말 6.6%로 다른 연령층 평균(5.8%)보다 높다. 금융 여건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금리 인상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될 경우 그간 대출을 크게 확대했던 청년층 및 자영업자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신용 위험이 증대될 우려가 크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2030세대까지 내 집을 장만하기 위한 ‘영끌’ 대출에 나서고, 주식투자 열풍으로 ‘빚투’까지 만연한 결과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가계부채 급증은 경제의 적신호다. 코로나19로 불황의 수렁에 빠졌음에도 가계 빚만 잔뜩 늘어나는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기업대출도 코로나19 타격을 크게 받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급증했다.
문제는 향후 자산 거품이 꺼지거나, 국제금리 인상 등 대외 충격이 발생하면 위기의 도화선이 될 게 자명하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6일 0~0.25%인 기준금리를 0.25~0.5%로 인상했다. 올해 말까지 1.75%가 되리라는 전망이다. 우리의 기준금리는 1월14일 1.00%에서 1.25%로 0.25%p 올랐다. 국제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한은은 연내 금리 추가 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
금리 인상으로 걱정되는 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 가중이다. 지난해부터 3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이 9조6000억원 늘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이 이뤄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게다가 기업 10곳 가운데 4곳은 이자 낼 돈도 벌지 못하는 한계기업이다. 가파른 금리 상승은 가계 및 기업 파산을 부를 수도 있다.
문재인정부는 대내외적 리스크 요인들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데 힘써야 한다. 정책 당국은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지원을 강화하길 바란다. 물론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는 금융 쪽에서만 해결되는 게 아니다. 경제 전반의 과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는 창업·고용 문제를 패키지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정권인수위원회와도 긴밀히 협의하길 당부한다. 민생문제엔 여야가 있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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