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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과 전통 금융산업을 연계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의 경우 디지털·정보통신기술(ICT)이 발달했고 대규모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산업 간 협업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디지털경제 G3 강대국에 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4일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와 한국핀테크학회는 이날 오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디지털자산과 연계한 금융산업 경쟁력 고도화 방안’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1부 개회식에서는 강성후 KDA 회장의 개회사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축사가 낭독됐다. 제2부에서는 주제발표, 제3부에서는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강 KDA 회장은 “한국은 전 국민 마이데이터 보유를 비롯한 디지털 및 정보통신기술(ICT), 세계 3위 디지털자산 시장 및 세계5위 거래소 등의 강점을 갖고 있다”며 “디지털자산과 전통 금융산업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경우 30위권에 머물고 있는 전통 금융산업 경쟁력 고도화와 함께 디지털 금융 전환을 통해 글로벌 금융기업 탄생, 좋은 일자리 창출, 해마다 급증하는 세수기반 확충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 겸 암호화폐연구센터장)은 ‘전통 금융 고래들의 소심함, 분산금융 스타트업에도 밀려나’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미국인 경우 디지털자산이 시장에 뿌리를 내리던 초기에는 금융기관들이 디지털자산 죽이기에 나섰으나 실패했다”면서 “그러나 이미 수년 전부터 디지털자산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간파한 일부 금융기관들은 직접 디지털자산을 발행하고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분에 투자하는 대담함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규제당국은 디지털자산 시장에서도 유연함을 견지했고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켜보며 선을 넘지 않도록 감독한 결과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됐고 크라켄, 제미니 등 많은 스타트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한국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9일 발표한 디지털자산의 책임 있는 개발 보장에 관한 행정명령의 정신을 따라 금융기관도 국내 많은 기업들이 책임 있는 개발에 뛰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학회장은 “차기 정부는 한국이 디지털경제 G3 강대국에 진입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겠다는 진흥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노키아처럼 어느 날 모바일 시장에서 사라졌던 역사를 한국의 금융기관들이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재연하는 일이 없도록 파괴적 혁신에 나서야 한다”며 “국내 금융기관이 디지털자산 시장에 진출했을 때 금융위원회가 규제하겠다며 나서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정승채 한국디지털자산협회장은 ‘전통적 금융과 디지털자산 산업과의 이종교배 방안’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시장에서 진행 중인 사례를 감안할 때 전통 금융산업과 디지털 자산 산업 간의 이종교배를 통해 전통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통적인 금융산업과 디지털 자산 산업간의 협업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지나치게 보수적인 시각에서 접근한 일본의 시장이 침체기에 빠진 사례를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정토론에서는 김 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권헌영 고려대 교수 △안유화 성균관대 교수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변호사 △강 KDA 회장 △조현준 디지털에셋 대표 △박규원 OZYS 사업개발이사 등이 참여해 전문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현장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과 유튜브 시청자들도 질의응답과 함께 현실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
강 KDA 회장은 “오늘 논의된 결과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여야 정당 등에 건의해 국정과제에 반영해 나가는 한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및 자본시장법 개정 등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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