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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례 연기됐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우여곡절 끝에 막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앤장 고액 고문료, 배우자 그림, 론스타 지원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지만 한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 관점에서 송구하다”면서도 불법성은 없었다고 철통 방어에 나섰다.
한 후보자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서민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겠다. 무엇보다 물가 불안 요인을 조기 차단하고 시장구조 개선도 함께 해나가겠다”며 “규제 틀도 새롭게 바꾸겠다. 기업활동에 큰 부담을 주는 ‘덩어리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고 신산업 분야 혁신을 뒷받침해 새로운 성장동력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어 “일자리‧교육‧주택‧의료‧연금 등 국민 행복과 직결되는 과제를 꼼꼼히 살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토대를 마련하겠다.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로 일자리를 잃을 위기의 사회적 약자도 확실히 보호하겠다”며 “코로나를 이겨서 일상으로의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 경제안보 시대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질의 내용은 정책보다는 한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집중됐다. 우선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민간로펌에서 근무하다가 고문으로 복귀했다는 민주당 측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한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로 보면 송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 후보자는 “(로펌 재직 당시) 제 행동이 개인적 특정 케이스에 관여한 건은 한 건도 없다. (공무원) 후배에게 단 한 건도 전화하거나 부탁한 적이 없다”며 “전관예우나 이해충돌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건 전혀 인식하지 않았다. 제가 김앤장에 갔던 한 목적은 이제까지 (공직자로서) 해외투자를 유치하고 우리 경제를 설명하고 소위 공공외교를 하던 것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청탁 등 의혹을 부인했다.
김앤장 재직 시절의 고액연봉 논란도 일축했다. 앞서 김앤장에서 총 19억5000여만원을 받았다고 서면 답변에서 밝힌 한 후보자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비해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나’라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는 하기 어렵지만 그렇게 지나치게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화가인 배우자 최모 씨가 ‘남편찬스’로 전시회를 열어 그림을 팔았다는 의혹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최 씨가 재산 증가분으로 소명하진 않았지만 아마추어 작가인데 그림을 10여점 팔아 1억원 수입을 올렸다고 한다”고 따졌다. 한 후보자는 “집사람은 제가 공직에 있을 때 단 한 번도 전시회를 안 했다”며 “만약 제 덕을 보려 했다면 제가 공직에 있을 때 전시회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는 이어 “(배우자는) 거의 프로작가”라며 “2012년 당시 무역협회 부회장이었던 고(故) 이운형 세아그룹 회장이 집사람 그림을 구매하려 했지만 한사코 거절한 일도 있다”고 부연했다.
과거 우리 정부와 론스타 간의 국제투자분쟁 소송 당시 론스타에 사실상 유리한 진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완강히 부인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론스타 측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출한 청구인 재답변서에 후보자 서면진술 일부가 인용됐다”며 “한 후보자는 ‘한국 국회‧국민‧언론이 외국자본에 대해 지나치게 국수적인 건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다. 론스타 측에 굉장히 유리한 진술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는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론스타와는 전혀 관련 없는 시각에서 한 것”이라며 “제가 부총리로 있을 때 기자들과 등산을 갔다 오면서 ‘내가 걱정하는 건 FTA(자유무역협정)도 해야 하는데 우리 국민 저항이 많다’고 한 것이다. 론스타는 제가 그렇게 얘기한 일부분을 전체 국민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몰아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문회에서는 인신공격성 질문도 쏟아졌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서울대 경제학과를 수석졸업했나”고 묻자 한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1등 수석 참 많이 했는데 명예로운 1등일까”라고 반문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자료 제출이 매우 부실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정의당은 ‘52년 전’ 월급명세서 등 제출을 한 후보자에게 요구한 바 있다.
한 후보자는 노무현정부 당시에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했다. 당초 한 후보자 청문회는 지난달 25~26일 열리기로 했지만 민주당 등이 자료 부실제출 등을 문제삼아 연기됐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3일까지 한 후보자 청문회를 연 뒤 정책능력‧도덕성 등을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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