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논의를 하게 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논의를 하게 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으며, 오는 9월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대폭 축소된다. 이에 따라 여야간 강대강 대치 정국은 물론 향후 국민의힘과 검찰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돼 '시계제로'의 경색국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에 공포를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 있게 심의해 의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정기 국무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공지했다. 하지만 같은 시각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게 되자 회의 시각을 오후로 미뤘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됨에 따라 검수완박 법안은 4개월 뒤인 9월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앞서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의를 선언한지 3분 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에 찬성했던 정의당 의원 6명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에서는 모두 기권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재차 기권했으며 국민의당 이태규‧최연숙,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등은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이번에도 찬성했다.
[관련 기사]
- 프로야구 KIA 정해영, 올스타 팬투표 최다득표
2024-06-17
- 봉중근, 예능 ‘우리는 식구당’ 등판… 아이돌 그룹 ‘탄’과 색다른 케미
2022-03-27
- 봉중근, 만취상태 전동킥보드 타다 면허취소
2021-11-23
- 류현진, 페이스북 통해 아이스 버킷 챌린지 동참
2014-08-21
[관련 기사]
- 사이몬 이국노 대표, 12월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2015-12-27
[관련 기사]
- 제약바이오협회 2026년 예산 119억 확정… 약가 정책 신약 개발 집중
2026-02-25
- 국내 제약사 오너 3세 승부수 … 원톱과 투톱
2026-02-20
- 제약업계, 국산 전문약 약가인하 유예 촉구 결의
2026-02-10
- 일동제약 구조조정 칼바람…"직원들이 무슨 죄"
2023-05-30
- 일동제약, ‘자율 준수의 날’ 기념식 진행… 윤리·준법경영 강조
2022-09-14
- 윤웅섭 부회장,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임상 돌입… 상반기 상용화 목표
2022-03-13
[관련 기사]
- 신한카드-육군본부, 군장병 금융·문화 복지 지원 논의
2026-04-16
- [스카이 View] 권력과 뇌과학, 그리고 신한카드
2025-02-19
- 사학연금, 신한카드와 제휴카드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5-01-23
- 실적 저하 위기 맞은 카드사… ‘쇄신 인사’로 해법 모색
2024-12-22
- 신한카드, 조직 개편 실시… 플랫폼 사업 수익 창출 본격화
2022-12-29
- 카드사, 오픈뱅킹 선점 위한 차별화·이벤트 경쟁
2021-05-31
[관련 기사]
- 김윤덕 “GTX 철근누락 국토부 책임… 오세훈도 사과해야”
2026-05-20
- 정원오-오세훈, ‘부동산 지옥’ 서로 네 탓… 난타전
2026-05-03
- 마포구, 구정 성과 점검·중장기 비전 제시
2026-01-08
- [스카이 View] 도시숲의 가치
2025-09-23
- “서해의 55 영웅들, 3개의 빛 기둥 되어 서울 하늘 빛 내”
2025-03-27
- 오세훈 “결단 시점 올 것”… 차기 대권 도전 시사
2024-12-26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수사기관의 이른바 ‘별건 수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경찰 수사 중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거나 위법한 체포‧구속이 이뤄진 경우,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의 경우 검찰은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안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권을 가진 ‘고소인 등’의 범위에서 고발인은 제외된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후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가결시켰다. 민주당은 사개특위를 구성한 뒤 논의를 서둘러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을 1년6개월 내에 설립하고 부패-경제 등 검찰의 남은 2개 분야의 수사권한도 모두 이관시킨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국무회의를 앞두고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청와대 앞으로 이동해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처리는 꼼수에서 시작해 편법으로 끝났다”며 “문 대통령은 이 법을 왜 임기 말에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이 법의 통과로 국민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오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납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애초에 무리한 입법 과정을 거쳐 국회의장이 의원들을 짓밟아가면서 입법을 강행할 때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강행 처리 사태에 있어 최소 공모자”라며 “이제 국민의힘이 오롯이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민주당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의총이 끝나자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 일동’ 명의로 된 건의문을 청와대에 전달하려 했으나 문전박대 당했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검수완박’ 법안 반대 여론이 치솟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올랐던 ‘검찰 수사권 박탈 검수완박 반대합니다’ 제하 청원글에는 3일 오후 12시11분 기준으로 11만9838명이 서명했다. 청원인은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되면 범죄자는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 고통은 늘어나며 부패․기업․경제․선거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화된다”며 “결국 검찰 제도가 형해화 되어 더는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교정에는 ‘검수완박’ 법안을 반대한다는 대학생 단체의 대자보가 붙기도 했다.
실제로 ‘검수완박’ 법안이 9월부터 시행되면 검찰에 남은 ‘살아 있는 권력’ 수사 대부분은 그대로 증발하거나 경찰로 넘어가 흐지부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문 대통령이 연루 의혹을 받는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및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개입 의혹을 받는 대장동 개발특혜 사건 등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특히 월성원전 사건 핵심 피고인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공소장에 문 대통령 지칭 용어가 40회 이상 적시됐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도 문 대통령이 35회가량 언급된 상황에서 ‘윗선’ 추가 수사도 자동 종료될 것으로 법조계는 예상하고 있다. 대장동 사건에서도 배임 등 경제 사건은 검찰이 계속 수사할 수 있지만 이 상임고문의 성남시장 시절 직권남용 의혹 등은 경찰로 넘겨야 돼 수사가 좌초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기소 검사를 분리한 부분도 위헌 지적과 함께 경제비리 사건 수사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진다. 2016년 6월 모 그룹 경영비리를 수사한 조재빈 인천지검 차장검사는 검찰 내부 게시판에 “당시 압수물만으로 중앙지검 지하 1층 창고가 가득 찰 정도였고 수사 기록은 100권이 넘었다”며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검사들이 기소하려면 전체 수사 기간만큼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 비리사건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2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