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7일 임명했다. 검찰 출신 금감원장은 1999년 금감원 설립 이래 처음이다. 이 원장은 윤 대통령이 검사재직 시절 호흡을 맞춘 ‘윤석열 사단’중 핵심 멤버다.
이에 검찰 출신이 정보, 경제 부처의 중책을 맡으며 정부와 공기업 등을 총괄하게 되자, ‘검찰 편중 인사’라는 비판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이 와중에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감독원장을 지낸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검사 출신을 금감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충분히 고려할 만한 인사라고 생각한다”라는 글을 올려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때도 개인적으로는 엄격한 감독 행정을 위해 검사 출신 임명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 출신의 김 전 의원은 서울대 인류학과를 졸업했으며, 노동운동에서 시작해 소액주주운동 등 대기업 개혁, 총선시민연대로 대표되는 정치개혁운동, 해외파병 반대 운동 등 시민사회 운동에 집중했다. 그는 참여연대를 직접 창립하고 사무국장, 정책실장, 사무처장, 정책위원장을 역임한 운동권·시민사회단체 출신이다. 19대 국회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내며 재벌·금융 개혁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했으며,2018년 4월 문재인 정부에서 금감원장에 임명됐다.
‘재벌 저격수’ ‘금융권 저승사자’로 불렸던 김 전 의원이 임명됐을 때 재계에선 “민변 변호사가 검찰총장에 임명된 것”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시민단체 출신 정치인이 금감원장에 처음 발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재직 당시 ‘셀프 후원금’ 논란 등으로 취임 2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그에게는 역대 최단기 금감원장타이틀만 남게 됐다. 이런 아픈 경험을 겪은 금감원장 출신의 김 전 의원이 야당의 반대 목소리와 달리 직무와 능력에 따른 이번 인사에 대해 나름의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김 전 의원은 “최근 금융감독에서 더욱 중요해지는 것은 영업행위 감독이나 소비자 보호이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금융 분야에서는 약자인 소비자(국민)를 보호하는 감독 행정이 강화돼야 한다”라며 “이런 점에서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고, 관련 경제 범죄 수사를 통해 법률적 지식과 역량을 갖춘 신임 이복현 원장은 금감원장으로서 요건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신임 이복현 금감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공인회계사와 사법시험에 잇달아 합격한 검찰 내 대표적인 경제·금융 수사 전문가로 통한다. 윤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와 2016년 국정농단 특검 수사를 함께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삼성물산 합병 의혹 사건 수사를 맡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4월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반대하며 검찰을 떠났다.
김기식 전 의원은 “시민사회나 여야 모두, 정책과 감독을 분리해서 금융감독행정이 정책적, 정치적 고려로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오랜 기간 공감해왔다”며 “따라서 금감원장의 요건에 정책적 전문성이 필수적이지는 않다. 물론 정책적 이해는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감독규정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법률적 지식과 역량, 의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전날 검찰 측근인 이 원장을 신임 금감원장에 임명하면서 검찰 출신 인사들이 현 정부 요직에 연이어 임명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검찰 편중 인사’라는 비판이 야권을 중심으로 계속 터져나오자 윤 대통령은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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