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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는 8월31일까지 ‘시민 체감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법령·제도·규정 등 각종 규제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는 애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공모한다.
공모 주제는 ‘생활 및 경제 분야 모든 규제개선’이다.
시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에서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찾는다.
세부적으로 △시민복지 분야는 출산·육아·저소득층·장애인과 노인복지를 가로막는 것 △일상생활 분야는 교통·주택·의료·교육 등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부문의 개선안을 받는다.
또 △취업·일자리 분야는 청년, 경력 단절자, 노인의 취업에 지장을 주는 것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분야는 창업과 고용·상품생산·유통· 판매 등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분야 △신산업 분야는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첨단 의료 사업의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성남시민, 지역 내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는 성남 생활권자 아무나 참여할 수 있다. 각 분야 복수 공모해도 된다.
응모하려면 성남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규제개혁/적극행정)의 제안서를 작성해 시청 6층 법무과 담당자 이메일(rinarchi@korea.kr)로 보내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성남시는 10월 모두 16명의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선정해 각 10만원의 시상금을 준다.
선정 아이디어 중에서 법령 개정이 필요한 제안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체 규제는 자치법규를 정비해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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