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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낮추는 학제 개편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도 본격 추진키로 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업무보고에서 유보통합 방안을 포함해 모든 아이가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학제 개편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고 졸업 시점도 1년 앞당겨 사회에 진출하는 입직 연령 또한 낮추는 방안을 꾀한다는 것이 목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초등 입학 연령은 한국 나이로 8세가 되는 해에 입학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1년 낮추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2025년부터 1년 앞당기는 조기 입학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6-3-3-4제(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는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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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초기에는 교원 수급이나 학교 공간 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4년간 25%씩 입학 연도를 당기게 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시행 첫해에 2개 학년에 해당하는 인원이 한꺼번에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현재의 교사 수, 교실 수 등으로는 감당이 안되기 때문이다.
올해 말에 학제 개편과 관련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시작해 2023년에 학제 개편 시안을 내놓고 2024년에는 확정해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한 후 2025년에는 전국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구상이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당초 나왔던 안은 2년을 당겨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었지만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며 “25% 정도씩이면 현재 시설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박 부총리는 이어 “학부모들이 이에 동의할지는 다른 변수이지만, 선호도 조사까지 함께 포함해서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또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기 관리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을 위해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한다.
박 부총리는 “유보통합은 보건복지부와 당연히 논의해야 할 사안이며 관리주체가 누가 됐든 유보통합이 돼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정부의 취지가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으로, 유치원과 보육을 교육부가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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