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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문 전 대통령이 말한 것으로 전해지자 국민의힘은 감사에 성역이 있을 순 없다고 맞받았다.
지난달 30일 감사원의 서면 조사 통보 사실을 보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불쾌감을 숨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가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라는 말씀을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건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여왔던 그 모든 소란의 최종 종착지가 문재인 전 대통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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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3일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며 “감사원의 감사 남용 등 윤석열 정부의 정치 탄압에 대한 범국민적 저항운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감사에서 성역이 있을 수는 없다”며 문 전 대통령을 압박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유독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만 감사원이 서면조사 요구서를 보낸 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다”며 “민주당의 날 선 반응은 민생을 내버려둔 또 다른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더불어민주당의 169석은 이재명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을 위한 ‘도피성’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회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이) 무례하다고 화낸 것을 보고, 정말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뭔가 문제가 많구나, 문제가 없다면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될 텐데 왜 과민반응인가”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조사나 수사가 전부 무례하다면 전직 대통령은 특권계급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이전 대통령들도 감사원 질문에 다 응답하고 수사까지 받았다”며 “(문 전 대통령은) 왜 무례하다고 생각했는지, 조사를 왜 안 받으려는 건지, 답을 안 할 거라면 입장이라도 밝혀야 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 정중히 입장을 여쭙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서면조사 요구가 감사원법에 따른 것이며 과거에도 비슷한 선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낸 바 있으며 이들은 질문서를 수령해 답변했다. 반면에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처럼 질문서 수령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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