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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수도권 주택 매매거래량이 역대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규제지역 해제와 대출규제 완화·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정상화 등의 완화적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지만 꽁꽁 얼어붙은 매수 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분위기다.
1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06% 떨어져 지난주와 비슷한 흐름이 이어졌다. 재건축이 0.11% 떨어졌고 일반 아파트는 0.05% 내렸다. 이 밖에 신도시는 0.04%, 경기·인천이 0.05% 하락했다.
매매 부문에서 서울은 수요자 관망세에 강남과 비강남 등 지역에 구분 없이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도봉(-0.24%) △강서(-0.16%) △강동(-0.15%) △용산(-0.15%) △송파(-0.12%) △구로(-0.07%) △노원(-0.07%) 순으로 빠졌다.
신도시는 1기와 2기 신도시 대부분이 하락세다. △파주운정(-0.23%) △평촌(-0.11%) △동탄(-0.06%) △일산(-0.05%) △분당(-0.03%) △김포한강(-0.03%) △중동(-0.02%) 등이 떨어졌다.
경기·인천은 △부천(-0.17%) △군포(-0.15%) △수원(-0.11%) △용인(-0.11%) △화성(-0.08%) △김포(-0.06%) 등이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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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시장은 월세시장으로 임대차 수요가 쏠리면서 전세 매물이 쌓여 가는 분위기다. 서울이 0.08% 하락했고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각각 0.10%·0.07% 떨어졌다.
서울은 계절적 거래 비수기를 맞아 전세물건 소화가 더 어려워지면서 △강서(-0.27%) △금천(-0.18%) △서대문(-0.15%) △서초(-0.15%) △양천(-0.11%) △광진(-0.10%) △영등포(-0.10%) △강남(-0.09%) △구로(-0.09%) 등이 하락했다.
신도시는 △파주운정(-0.33%) △평촌(-0.25%) △일산(-0.15%) △동탄(-0.14%) △중동(-0.08%) △판교(-0.08%) 등이 떨어졌고, 경기·인천은 △군포(-0.23%) △부천(-0.17%) △용인(-0.16%) △김포(-0.13%) △고양(-0.12%) △성남(-0.12%) △수원(-0.11%) 등이 하락했다.
최근 정부는 2018년 이후 5년여 동안 재건축 시장을 옥죄던 안전진단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사업 초기부터 허들로 작동하던 규제로 분양가상한제·초과이익환수제와 함께 재건축 3대 규제로 불렸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안전진단 통과가 상대적으로 수월해지면서 그간 안전진단 통과 단계에서 번번이 미끄러졌던 목동·노원·강남 일대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 추진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라며 “다만 재건축 안전진단 단계는 10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 정비사업의 초기에 해당되는 데다 높아진 대출금리 여파로 수요자의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이번 규제 완화가 노후 단지들의 가격 흐름에 즉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디만 윤 연구원은 “정부가 소득 기준과 무관한 금리 4% 수준의 특례보금자리론(9억 원 이하에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시장 정상화 의지도 상당하다”며 “해당 대출이 실제 시장에 도입될 경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서민층 대상으로 일부 무력화되는 만큼 실수요자의 중저가 급매물 거래 유인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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