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저지르면 대입 정시모집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13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날 한덕수 국...'))
현재 고교 1학년부터 학교폭력(학폭)을 저지르면 대입 정시모집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13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문제가 불거진 2월24일 이후 48일 만에 나온 범정부 학폭 대책이다. 한 총리는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무너진 교권도 강화해 학폭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기존 학생부교과와 종합 등 학생부 위주의 전형에 더해 수능, 논술, 실기 등의 전형에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평가 내역에 반영하도록 관련 기준을 손본다고 밝혔다. 고2의 경우 지원 대학에 따라 입학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학폭으로 출석정지 이상 중징계를 받은 기록은 4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게 된다.
학교폭력 기록을 학생부에서 삭제하려면 피해학생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매뉴얼화하겠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또 심각한 학폭을 일으킨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조치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을 현행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졸업 직전 반성 여부를 심의해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데(8호 처분은 제외), 반드시 피해 학생의 동의와 가해·피해 학생의 소송 진행 상황을 고려하도록 했다.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를 피할 목적으로 학생부 기록 기재 전 자퇴하는 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해당 내용은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에 명시하기로 교육부는 정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를 강화해 2차 가해를 막는 방안도 제시됐다. 학폭 발생 시 학교장 책임 하에 피해자, 신고자에 대한 가해자의 접촉, 협박, 보복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관련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 법제화하겠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관련 기사]
- 마포구, 구정 성과 점검·중장기 비전 제시
2026-01-08
- [스카이 View] 도시숲의 가치
2025-09-23
- “서해의 55 영웅들, 3개의 빛 기둥 되어 서울 하늘 빛 내”
2025-03-27
- 오세훈 “결단 시점 올 것”… 차기 대권 도전 시사
2024-12-26
- 정부 “그린벨트 해제·3기 신도시 등으로 21만 호 추가 공급”
2024-08-08
- 한국인터넷신문협회 ‘2024 인터넷신문의 날’ 기념식 개최
2024-07-25
[관련 기사]
- SPC 논란 속 3세 승진… 재계 전반으로 번진 ‘세대 교체 흐름’
2025-11-27
- SPC, 파리크라상 물적분할 추진… 지주사 전환·승계 작업 암시
2025-11-25
- 파리바게뜨, 美 텍사스 제빵공장 착공… “2027년 가동”
2025-09-17
- 대통령실, SPC 8시간 초과 야근 폐지 ‘긍정 평가’
2025-07-27
- SPC 파리바게뜨 ‘파란라벨’ 브랜드 론칭
2025-03-13
- SPC그룹 美텍사스 제빵공장 건립 확정… “2027년 완공”
2025-02-03
[관련 기사]
- [부(富)의 지도 2025 ⑦]한강+숲+문화… 강북 신흥부촌 결정판 성수
2025-10-16
- ‘베아제·우루사’ 아버지… 윤영환 대웅제약 창업주 88세로 별세
2022-08-20
- 윤재승 회장 없는 대웅제약, 의약 개발 사활… 亞 4개국 진출도
2022-05-12
- 대웅제약 떠난 ‘막말논란’ 윤재승 회장… 헬스케어 기업 미래는
2020-10-04
- 젊은피 전승호 패착인가…호실적 해외사업 적자행렬
2019-02-13
- 뱉은말은 사직서로 주워담을 수 없다
2018-08-30
[관련 기사]
- 백종원, 요새 뭐하나 했더니… ‘상주곶감축제’ 빼꼼
2026-01-28
- 백종원 “국감 불출석, 글로벌 협약 일정 때문”… 해외서 K-푸드 행보
2025-10-29
- 쿠팡·무신사·홈플러스 등 국감 줄소환… 플랫폼 수수료·노동 문제 ‘도마 위’
2025-10-12
- 더본코리아, 상장 후 최저가 추락… 실적 악화·이미지 타격에 삼중고
2025-08-25
- 더본코리아, 가맹점주 ‘월세 카드 결제 서비스’ 도입
2025-07-29
[관련 기사]
- “BTS, 전역을 신고합니다”
2025-06-10
- 전동킥보드·스쿠터 음주운전, 자동차 수준으로 처벌 강화 추진
2024-08-22
- BTS 슈가,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면허취소 처분
2024-08-07
- ‘음주 킥보드’ BTS 슈가에 병무청 “사회복무원 영향 없다”
2024-08-07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