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한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제외하는 것을 사교육 대책의 핵심으로 봤다. 이에 “공...'))
당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한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제외하는 것을 사교육 대책의 핵심으로 봤다. 이에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가 보장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 경감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킬러 문항은 변별력을 높이나, 학생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당정은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다양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교 교육을 근본적으로 변화하면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는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대형 입시학원의 거짓·과장 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일부 학원들의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EBS 교육방송 지원 강화와 방과후 과정 자율 수강권 지원을 확대해 교육 격차를 완화할 계획이다.
이는 윤 대통령의 앞선 대학수능에서 ‘킬러문항’ 배제 방침을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에게 “킬러 문항을 풀 수 있어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그러려면 학원부터 다녀야 하는 상황은 너무 비정상적”이라며 “교과 과정 내에서도 충분히 변별력 높은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당장 9월 모의고사에서부터 킬러 문항을 제외해 시그널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사교육 시장에서 ‘킬러 문항’의 가치가 ‘1조원’이라는 말이 일반적일 정도로 사교육의 정점으로 올라섰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일찍이 지난 3월부터 이런 문항을 배제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한 바 있으나, 6월 모의고사(모의평가)에서 다시 킬러 문항이 등장했고 혼돈이 가중 됐다.
킬러 문항을 통해 손쉽게 수능 변별력을 확보한 교육당국과 이를 통한 족집게 사교육이 ‘수능 사교육 카르텔’을 이루며 사교육비가 가계부담을 늘린 것이다. 최근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을 전격 경질한 윤 대통령은 9월 모의고사와 수능에서 비문학·교과 융합형 문제 등 복잡한 킬러 문항을 빼라고 거듭 당부했는데, 이를 당정이 받은 것이다.
결국 당정은 학력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학생 학력저하를 예방하고 기초 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학력 진단을 강화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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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문재인정부에서 폐지한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존치할 예정이다. 학생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이를 종합해 당정은 27일 이에 대한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으로, 일각에서는 최근 불거진 대통령실의 수능발언의 혼선책임을 당정과 교육부가 짊어졌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15일과 16일 수능개혁 발언을 연이어 내놨고 이를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받았다.
이 부총리는 이날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경감의 출발점이자, 중요한 원칙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시는 공정한 수능 평가”라고 밝혔다. 이에 수능을 6개월 앞두고 킬러 문항 풀이를 3년 가까이 준비해 온 학원가, 수험생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당정만 내몰려 총알받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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