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상위 15개 업체에 올랐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
GS건설·대우건설 등 1군 건설사 5곳이 최근 5년간 공동주택(아파트)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상위 15개 업체에 이름을 올렸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9∼2023년 건설사별 공동주택 하자 판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15개 건설사 중 5곳이 2023년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매년 발표하는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건설공사 실적·경영상태·기술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겨지 며 공공·민간 공사에서 발주자가 각종 기준으로 활용하는 공신력 있는 지표다.
GS건설은 하자 판정 건수 상위 15개 업체 가운데 하자 심사 접수 건수(하자 수 기준)가 31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하자 판정은 678건으로 시공능력평가 ‘톱10’ 건설사 중 최다로 나타났다. 인천 검단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로 국토교통부가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 중인 GS건설은 올해 시공능력평가에서 지난해 와 동일한 5위를 유지했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6위에서 올해 3위로 상승한 대우건설은 하자 심사 접수 1427건·하자판정 수 374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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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롯데건설 926건·344건 △DL이앤씨 1363·283건 △현대건설 816건·214건 등으로 나타났다.
상위 15개 업체 중 현대건설(2위)·대우건설(3위)·GS건설(5위)·DL이앤씨(6위)·롯데건설(8위) 등은 올해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10위 안에 이름을 올린 국내 건설업계 대표 기업들이다.
전체 업체별로는 DL건설이 899건으로 하자 판정 수가 가장 많았고 하자 심사 접수건은 1077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광주 붕괴 사고 여파로 시공능력평가 10위에서 11위로 밀려난 HDC현대산업개발의 하자 판정 수는 444건으로 집계됐다. HDC현산은 하자 심사 접수도 1955건으로 GS건설(3141건)·중흥토건(2167건) 다음으로 많았다.
이외 업체의 하자 판정 수는 △중흥토건 626건 △두산건설 403건 △SM상선 267건 △대방건설 263건 △호반산업 241건 △계룡건설산업 228건 △한양 180건 △대명종합건설 179건 등 으로 나타났다.
이 중 DL건설(13위)·대방건설(14위)·중흥토건(15위)·계룡건설산업(18위) 등은 시공능력평가 20위 안에 포함된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하자를 놓고 사업주체와 입주자 간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해주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의 판정은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만큼 ‘하자’로 판정하면 사업 주체는 하자 보수를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영 의원은 “최근의 잇따른 철근 누락 사태로 국민들의 주거 안전이 우려되는 만큼 국토부는 공동주택 주거 품질을 높이기 위해 하자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하자 판정 통계를 통해 매년 발표되는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시공 품질과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증명된 만큼 현행 평가 제도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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