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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1995년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 법인과 경영진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도 송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2월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확보를 두고 하이브와 카카오가 ‘쩐의 전쟁’을 치렀다. 하이브는 12만 원의 공개매수에서 SM 지분을 0.98%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하이브가 SM 주식 공개매수에 실패한 원인으로 SM의 주가가 12만 원을 상회한 점이 꼽힌다. 특사경은 이 과정에서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2400억 원을 동원해 SM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특히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원아시아)와 카카오엔터의 출자로 설립된 헬리오스 1호 유한회사가 올해 2월16일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대량 매집한 것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카카오그룹은 SM엔터테인먼트 주식 대량 보유에 대한 보고도 하지 않았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공개매수 등을 통해 3월28일까지 SM엔터테인먼트 지분을 각각 20.76%·19.11% 취득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해당 주식 총수의 5% 이상이 되면 5영업일 이내에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하지만 카카오는 그러지 않았다.
여기에 은행을 갖고 있는 카카오가 이번 시세조종 혐의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최악의 경우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팔아야 한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최대주주로 27.17%의 지분을 갖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은 대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자격 요건을 규정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등 금융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도 잘못이 발견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적격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의미다. 은행의 대주주는 그만큼 높은 도덕성·공정한 업무처리 능력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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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했다는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는 자본시장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범죄다. 여기에 신뢰가 바탕이 되는 은행을 운영하는 카카오는 주가조작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시장에서 신뢰를 잃게 된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 당시 하이브와 카카오가 출사표를 던지자 개인투자자들의 신용융자 잔고율이 코스닥 평균 신용거래 잔고율보다 2배나 뛰었다. 물론 개인투자자들은 자발적 의사결정에 의해 SM 주식을 사고팔았지만 카카오가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개인투자자들만 피해를 입은 셈이다.
올해만 해도 ‘SG발 주가조작’ ‘영풍제지 주가조작’ 등이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들고 주식시장을 폭락시키는 등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국민주 카카오가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센터장의 경영에 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 주가조작으로 기업의 지분을 취득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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