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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할머니들은 가난과 무지·전근대적인 가족관계 속에서 취업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매춘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류석춘(68) 전 연세대 교수는 17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반일 종족주의’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에 이어 ‘일본군위안부인사이드아웃(이승만학당 주익종 박사)’을 통해 이 문제 논란은 완결된 셈”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검찰이 15일 위안부 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류 전 교수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대학 강의 도중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기소된 지 무려 4년 만이다.
류 전 교수는 인터뷰에서 “위안부가 실제로 끌려간 적이 없어서 검찰이 강제 연행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재판이 4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며 “검찰이 작년 연말에 구형했고 올해 1월 선고 날짜가 잡혔지만 선고일 전날 재판이 다시 열린다는 서류가 온 뒤 3월에 돌연 재판이 중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장은 ‘박유하 사건’의 결심을 보고 판결하겠다고 했고 ‘검사가 위안부 강제 연행 근거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이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대체 증거가 없으면 무죄를 주면 되는데 왜 재판을 중단했는지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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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장의 요지는 위안부 ‘진실’이 강제연행된 것인데 피고인(류 전 교수)이 자발적으로 간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서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이다.
정작 검찰은 강제 연행됐다는 ‘직접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류 전 교수의 설명이다.
류 전 교수는 “위안부가 강제로 끌려가지 않아서 직접 증거가 있을 수 없다”며 “살아 있는 위안부 증언이 직접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말을 바꾼 기록이 있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류 전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위안부 등에 대한 별다른 연구나 확인 절차 없이 위안부 피해자들과 관련된 왜곡된 사실을 강의해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발언과 제출 자료는 단지 의혹 제기 수준에 불과하고 명확한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의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특히 그의 발언은 학문의 자유로서 보호되는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도 류 전 교수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듬해 1월11일 류 전 교수의 선고기일이 잡혔으나 당일 변론이 재개됐고 이후 재판이 속행돼 거의 1년 만에 최종 결심이 이뤄졌다. 류 전 교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0일 열릴 예정이다.
류 전 교수는 퇴직 전인 2019년 9월19일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도중 50여 명의 학생들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의반 타의반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그는 강의에서 “일본군에 강제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 “정의연 임원들은 통합진보당 간부들로 북한과 연계돼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류 전 교수는 또 당시 ‘사실과 다르지 않으냐’고 묻는 여학생을 바라보며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답해 성희롱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사건 직후 연세대 학생회는 “학생을 상대로 성매매를 권유하는 것으로 인격모독이자 성희롱이다. 류씨를 수업에서 전면 배제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고 교원 징계위원회는 이듬해 7월 류 전 교수에게 정직 1개월을 처분했다.
“검찰 직접증거 제출할 수 없어… 난 당연히 무죄”
위안부 증언도 말바꾼 기록있어 증거로 인정 안 돼
정의연서 “강제동원됐다고 말해라” 할머니들 교육
연대출신 민주의원 20명 총장 찾아와 날 자르라 압박
그는 “이달들어 재판 재개 연락이 왔고 결심공판이 열렸는데 검찰이 똑같은 구형을 하고 똑같게 이야기했다”고 강조했다. 재판 결과를 예측한 류 전 교수는 “당연히 무죄이지만, 아무리 강하게 나와도 벌금 500만~1000만 원 수준이 될 것”이라며 “박 교수가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 3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근거를 제시했다.
류 전 교수는 “벌금을 내는 건 문제가 아닌데 윤미향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의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제기했는데 위자료가 5000만 원”이라며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다시 민사가 제기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앞서 대법원은 10월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박 교수는 2013년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 ‘일본군과 동지 관계’였다고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류 전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연세대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12월 2심에서 패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에 대해 “여성이 어떤 식으로 매춘에 종사하게 되는지 직접 경험해보라는 취지”라며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계가 타당하다고 봤다.
그는 “연세대가 ‘성희롱’으로 나에게 징계를 준 것 자체가 ‘비겁한 행위’”라며 “‘이(위안부=매춘) 정도 발언’으로 ‘학문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학교 당국이 나를 징계할 수 없으니 ‘성희롱’으로 징계하자는 식으로 우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를 향해서도 “성희롱 혐의는 여성(일반)이 듣기에 수치감을 느끼면 유죄가 되는 것”이라며 “다른 여학생들도 같이 들었는데 특정 여학생들만 성희롱을 느꼈다고 해서 유죄가 되는 게 정당한지 의문”이라고 되물었다.
성희롱 징계 당시를 떠올린 류 전 교수는 “당시 언론에서 나를 매도하는데 정치권에서 이를 받았고 연대 출신 민주당 의원 20명 정도가 연대 총장을 찾아가 나를 자르라고 압박하더라”며“국회의원이 압력을 넣어서 교수에 직접 징계를 요청한 것”이라고 일반적 징계 배경이 아님을 시사했다.
그러곤 “당시 대학은 교수가 수업 시간에 한 이야기인데도 (학문적 발언을) 보호하겠다는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며 “학문의 자유는 지켜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성희롱은 문제 삼는다는 야비한 방식으로 징계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버드대의 존 마크 램지어 교수 사건도 본질은 같은데 하버드는 외부에서 아무리 논란이 심해도 램지어 교수가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이라며 보호한 것이 큰 차이가 있다”며 “대학이 언론과 시류에 영합해 구성원을 압박하는 현실에 자괴감을 느낀다”고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다.
앞서 하버드대 로스쿨의 램지어 교수는 2020년 3월 ‘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태평양 전쟁에서의 성적 계약’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은 위안부 피해자들은 자발적인 성 노동자였으며 위안부는 성노예나 전쟁 범죄가 아니라 매춘을 한 것이라고 표기했다.
이에 하버드 한인 학생과 한국사 교수 등이 거세게 반발했다. 하지만 로런스 배카우 하버드대 총장은 “불쾌감을 야기할 수 있는 분쟁적인 의견 또한 학문의 자유에 포함된다”며 논란의 여지가 큰 논문이라는 점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지만 해당 논란에 학교 당국은 개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지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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