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설계사들이 카파라치 제도 등으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카드설계사 1000여명은 8일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과 법률소비자연맹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카드설계사 규제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여신전문업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광원 전국신용카드설계사협회장은 “무분별한 카드발급, 가계부채 증가, 물가상승 등의 모든 책임이 마치 모집인에게 있는 듯이 호도하며 고액 과태료를 부과하고, 예비 범죄인으로 취급하는 행태에 대해 분노한다”며 “현행 연회비의 10%로 제한된 사은품 제공 한도를 현실성있게 개선하고, 길거리 모집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이민석 변호사는 “카드모집인의 대부분이 주부나 정년 퇴직자 등으로 생계곤란 때문에 직업 일선에 나선 사람들”이라며 “이들의 영업행위를 보장하는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차원에서도 시급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 변호사는 “카드모집인의 영업행위가 범죄로 치부되고, 카드모집인의 잘못을 고발하는 카파라치가 성행한다면 정상적 사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병석 의원은 “무분별한 카드모집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정책과 감독이 필요하지만 3만5000여명의 설계사들 입장에서는 단속에만 초점을 두는 현행제도가 부당하게 느껴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신용카드제도를 어떻게 정착시키고 보완해야 할 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화두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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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드 소비자 보호와 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위해 카드 경품허용한도 설정과 길거리 모집 금지 등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은 “카드 경품허용한도 설정과 길거리 모집 금지 등은 가계부채 증가와 금융소비자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라며 “다만 생계형 모집인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현섭 금융감독원 여전감독국 팀장도 “경품제공한도 인상을 허용한다고 해도 생계형 모집인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연간 모집 규모가 수억원에 달하는 무등록 다단계 불법모집 행위까지 적발되고 있기 때문에 카파라치 제도는 불가피하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여신협회, 전국신용카드설계사협회 관계자들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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