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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시장이 급속히 성장했지만 배달 라이더의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법상 배달업 종사자가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보험 가입 여부가 라이더의 자율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유상운송용 보험은 오토바이 등 이륜차를 이용해 돈을 받고 물건이나 사람을 운송하는 경우에 필요한 보험이다. 일반적으로 배달 라이더나 퀵서비스 기사처럼 운송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사람이 가입한다.
관련 업계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 가입률이 낮은 주요 원인을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보고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 플랫폼은 보험사와 협력해 시간제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가입하지 않고 일하는 라이더를 강제할 만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
경기도 구리시에서 배달 라이더로 일하는 40대 남성 신정호(41·가명)씨는 27일 “사고 위험성 때문에 시간제 보험이나 개별 유상운송용 이륜차 보험을 따로 가입하는 라이더가 예전보다 많아졌다. 그러나 비용 문제 때문에 가정용 이륜차보험만으로 운행하는 라이더가 여전히 꽤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고가 나면 그야말로 대책이 없다”며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달 라이더의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 문제를 다룬 리포트도 주목을 받고 있다. 보험연구원(KIRI)의 김규동 연구위원은 최근 KIRI 리포트 7월호 이슈분석(배달 라이더의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 가입제고 방안)에서 “배달원의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 가입률은 낮은 수준”이라면서 “배달 플랫폼이 라이더의 유상운송용 보험가입을 책임지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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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는 2022년 기준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률을 38.7%로 집계했다. 정부와 관련 업계가 요율제도를 개선하거나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률이 제고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승용차, 승합차 등의 자동차는 차량 등록 후 용도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으나 이륜차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 때문에 보장공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했다.
아울러 2024년 발의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라이더 보험 미가입 시 사업자 인증을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인증이 없는 상태에서도 플랫폼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므로 단순히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배달 플랫폼이 보험 가입 책임을 지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령을 통해 배달 플랫폼에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실효적 대안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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