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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되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 과거 증언이 집중 조명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3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2차 공판을 열고 대통령실 CCTV 영상을 중계했다.
특검은 “영상은 12월3일 오후 5시59분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촬영된 32시간 분량 중 일부”라며 “주요 장면만 선별해 20분간 재생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전 대접견실에서 문건을 확인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는 한 전 총리가 “계엄 관련 보고를 받은 적 없다”고 했던 과거 증언과 배치된다.
특검팀은 또한 영상 속에서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문건을 건네는 장면을 지켜보는 모습, 계엄 선포 직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문건을 주고받는 정황을 지적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상황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며 내란 방조 혐의를 강조했다.
이에 한 전 총리는 “비상계획을 알지 못했으며 계엄에 반대한다는 뜻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항변했다. 또 “국무위원으로서 회의 절차를 통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합리적인 대응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무총리로서 어떤 구체적 조치를 취했는지 답하라”고 물었지만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대응했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이번 대통령실 CCTV공개로 한 전 총리의 ‘계엄 보고 부인’ 발언이 사실과 어긋난 정황이 드러나면서 내란 방조 및 위증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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