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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의 발사대 일부가 중동 지역으로 이동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사드 배치는 2017년 롯데 스카이힐 성주CC 부지에 주한미군이 장비를 반입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성주 지역은 전례 없는 사회적 갈등을 겪었다. 전자파 안전성 논란과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대 시위가 이어졌고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배치를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는 찬반으로 나뉘며 오랜 시간 갈등의 시간을 견뎌야 했다.
그런데 최근 사드 발사대 일부가 해외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사회에서는 허탈감과 의문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해 온 시민단체들은 “사드 배치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관련 시설 철수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일부 주민들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 방공전력 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성주 지역에서는 “사드 배치 당시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는데 발사대 이동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상황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논란만 겪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주민은 “마을이 큰 갈등을 겪으며 사드 문제를 받아들였는데 정작 중요한 변화에 대해 지역사회가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취재 과정에서 성주군 행정당국과 관할 경찰 역시 사드 발사대 이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군사 사안의 특성상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과 확인이 제한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안보 공백 우려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한미군 전력의 일부 이동은 동맹 차원의 전략적 운용에 따른 것이다”라며 “한반도 방어 태세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군사 장비의 운용은 작전상 공개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 하지만 사드 배치 과정에서 국가적 논쟁과 지역 갈등을 감내했던 주민들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설명과 소통을 기대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사드 문제는 단순한 군사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외교·안보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이다. 장비의 이동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가 있을 때 국민과 지역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되고 공유되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성주 사드 배치 이후 8년이 지났다. 그 사이 안보 환경도, 국제 정세도 적지 않게 변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당시 갈등을 감내했던 지역사회와 국민에게는 여전히 궁금한 점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안보는 장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국민의 신뢰와 충분한 소통이 함께할 때 비로소 설득력을 갖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또 다른 논쟁이 아니라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차분하고 책임 있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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