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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번호는 아예 안 받습니다.”
요즘 시민들에게 이유를 물으면 대답은 대체로 비슷하다. 보이스피싱이 무섭고 광고전화는 귀찮고 선거철이 되면 여론조사 전화와 선거운동 문자까지 쏟아지기 때문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휴대전화는 연일 울리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의 ARS 전화부터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음성 메시지, 이름과 기호가 적힌 문자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문제는 시민들이 이를 반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시민들 역시 “차단해도 계속 다른 번호로 전화가 온다”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다” “중요한 전화인 줄 알고 받았는데 또 여론조사였다”는 반응을 보였다.
물론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다. 후보자는 자신을 알릴 권리가 있고 유권자는 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다. 여론조사 역시 민심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공직선거법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가상번호를 활용한 여론조사를 허용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하지만 문제는 현실이다. 최근 몇 년 사이 보이스피싱과 투자 사기·각종 광고성 전화와 문자메시지가 폭증하면서 시민들은 이미 모르는 번호 자체에 대한 경계심을 갖게 됐다. 여기에 선거 관련 전화와 문자까지 더해지면서 휴대전화는 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피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하다. 시민들은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 자체를 받지 않는다. 병원 예약 안내·공공기관 연락·거래처 통화·학교나 관공서의 긴급 연락까지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선거 홍보가 늘어날수록 정작 필요한 통신 기능은 약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시민과의 소통 위에서 작동한다. 그러나 소통이 과도해져 시민이 귀를 닫기 시작한다면 그 또한 고민해야 할 문제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전화 공해’를 당연한 현상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유권자의 알 권리와 시민의 일상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제도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시민들이 모르는 번호의 전화를 다시 안심하고 받을 수 있어야 진정한 소통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시민들에게 선택권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여론조사기관은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할 수 있지만 이용자는 통신사별 전용번호를 통해 가상번호 제공거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가상번호를 활용한 여론조사에 한정될 뿐 무작위 번호 생성(RDD) 방식의 전화까지 모두 차단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시민들이 차단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전화 공해’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구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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