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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13차 회의에서 사용자 측은 시간당 1만530원을 제시했고 노동자 측은 1만1120원을 제시했다.
처음에는 경영계가 1만320원 동결을 요구했고 노동계는 1만2000원을 요구하며 1680원 차이가 났으나 양측이 점차 양보하면서 간격이 690원으로 좁혀졌다. 그러나 여전히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월5일까지 최종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행정 절차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최종안을 확정해야 하는 시점으로 7월 중순이다. 이에 따라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종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여전히 노사 의견이 크고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2027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의 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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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들은 상한선과 하한선인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합의나 표결을 유도할 전망이다.
노사가 심의 촉진 구간 안에서 의견 일치를 이루면 합의안이 채택되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후속 절차까지 고려하면 최종 타결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14일 안에 최종안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회의가 자정을 넘겨 새벽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앞둔 오후 2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구체적으로 △실질임금 보장을 위한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의 진전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국가 책임성 강화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종 전원회의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더 낮출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느냐’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장이 돼야 한다”라며 “또한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최저임금제도의 진전을 위한 자리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매우 클 전망이다. 9일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인 이기재 위원과 금지선 위원은 최저임금을 2% 이상 인상하면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고 퇴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이 항의의 뜻으로 자리를 떠나는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 측 위원이 퇴장한 사례는 드물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최종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소상공인 단체가 반대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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