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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구가 과도한 환불·보상 요구와 협박성 민원 등 악성 소비자로부터 외식업주를 보호하기 위해 민원 검증과 법률·심리 지원을 포함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최근 일부 음식점에서 정당한 소비자 권리의 범위를 넘어 반복적으로 보상을 요구하거나 협박성 민원을 제기해 영업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15일 구는 △안심 민원 스크리닝 제도와 안심소명제 도입 △위생 폐쇄회로(CC)TV 설치 보조금 지원 △악성 소비자 대응 매뉴얼 제공과 교육 △법률 자문 △심리상담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심 민원 스크리닝 제도는 민원 접수 때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청하고 민원 이력과 처리 결과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행정처분 이력이 없고 위생등급이 우수한 업소에는 안심소명제를 적용한다.
해당 업소는 현장점검에 앞서 자율점검 결과와 조리·보관 상태 사진, 위생관리 기록물 등을 제출할 수 있다. 구는 이를 바탕으로 허위·보복성 신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조리장 내 위생 CCTV 설치를 희망하는 업소에는 보조금을 지원한다. 위생 관련 민원을 예방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구는 악성 소비자 대응 방법을 담은 안내서 ‘음식점 사장님이 알아야 할 꿀팁’을 제작·배포한다. 배민아카데미와 협력해 다음달 에는 ‘블랙컨슈머 대응 특강’도 연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초구지회와는 피해 업주 지원을 위한 긴급 핫라인을 구축한다.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아태 사법정의 허브’와 ‘서초OK생활자문단’을 통해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반복적인 악성 민원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업주에게는 서초구보건소 마음건강센터와 연계한 상담을 지원한다.
전성수 구청장은 “이번 대응체계 구축이 외식업주의 부담과 피해를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외식업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외식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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