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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농촌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경주시의 외국인 계절근로제도가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단순히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관리와 인권 보호, 불법체류 예방까지 아우르는 운영 시스템이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는 법무부가 전국 14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평가’에서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계절근로자 도입과 관리 실적은 물론 제도의 안정성, 근로환경 개선, 체류관리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뤄졌다.
시는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농촌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거둔 점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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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주시는 ‘무단이탈률 0%’를 기록한 데 이어 농가가 신청한 계절근로자를 100% 입국시키며 농번기 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했다.
여기에 성실근로자의 재입국률까지 높아 농가와 근로자 모두 만족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주낙영 경주시장과 길강묵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지난달 31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만나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계절근로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함께 인권침해와 불법체류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의견을 모았다.
길강묵 소장은 “경주시는 무단이탈률 0%와 농가 수요 대비 100% 입국이라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계절근로제도의 성공 모델을 만들고 있다”며 “앞으로 근로자 도입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불법 브로커 개입 차단과 고용주 사전교육,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인권 보호에도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낙영 시장은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출입국 당국과 협력해 고용주와 근로자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농촌 인력난 해소와 불법체류 예방, 근로자 권익 보호라는 계절근로제도의 본래 취지가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시는 앞으로도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상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며 체류 행정 지원과 근로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가 함께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계절근로제도 운영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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