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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가 소액 체납자의 납부 여건과 생활 실태를 직접 확인해 맞춤형 지원에 나서는 ‘세정동행단’을 출범했다.
강남구는 3일 구청 로비에서 세정동행단 발대식을 열고 신규 대원 31명에게 위촉장과 조사원증을 수여했다.
4일 구는 세정동행단은 체납자를 일률적으로 독촉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개별 사정에 따라 납부 안내와 분할납부, 복지·일자리 지원 등을 연계하는 현장형 체납관리 조직이다 라고 밝혔다.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체납할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이어간다.
올해 강남구의 100만원 미만 소액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관리 대상은 7만여 건이다. 구는 대상이 많아 개별 생활 실태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병행하는 별도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동행단은 5개 조로 구성된다. 전화상담원은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방문 일정을 조율하며 현장조사원은 주소지나 사업장을 찾아 체납 사유와 생활 여건을 확인한다. 조사 결과 생계형 체납자로 판단되면 복지 부서와 연계하고, 일시적 납부 곤란자는 분할납부나 행정제재 보류 등을 검토한다.
구는 6월22일부터 7월10일까지 대원을 모집해 지원자 120명 가운데 31명을 선발했다. 경쟁률은 약 4대 1이었다. 최종 선발자 중 경력단절여성은 11명, 20·30대는 9명이다.
동행단은 교육을 거쳐 11월 말까지 활동한다. 강남구는 올해 운영 성과를 분석한 뒤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94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현기 구청장은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책임을 묻고, 생계 위기에 놓인 주민은 복지와 일자리로 연결해 조세 정의와 민생 안정을 함께 이루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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