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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정기건강진단 시간 보장을 강화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김 의원은 4일 임산부가 건강진단을 위한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고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한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개정안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 보장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법적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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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며 “법에 명시된 권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신과 출산이 불이익이 되지 않는 일터,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입법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성평등가족위원회는 성평등 정책, 여성 권익 증진, 가족·돌봄 정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을 시작으로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장 내 불이익을 줄이고, 여성과 가족을 보호하는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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