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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민성장펀드 승인사업의 집행액이 13조5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한국산업은행의 국가채무보증 신청에 대한 의견안'을 의결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금융위 의결안을 보면, 산업은행은 국민성장펀드의 한 축인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원활한 자금 집행을 위해 2027년 중 총 18조 원의 국가채무보증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중 2026~2027년 국민성장펀드 승인사업의 집행 예상액이 13조5000억 원이다. 또한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기금채) 차환 2조8000억 원, 유동성 대응 1조6000억 원이다.
국민성장펀드는 지난 2025년 12월 공식 출범한 이후 산업계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 중심으로 2026년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 만에 16조3000억 원(23건)의 자금 공급을 승인했다.
당초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기금 등 공공자금을 마중물로 금융권 등 민간자금을 매칭해 국내 첨단전략산업에 매년 30조 원씩 5년간 총 150조 원을 승인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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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글로벌 첨단전략산업 패권 경쟁 심화, 초격차 분야 선후발 국가 간 격차 축소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7년부터 국민성장펀드 연간 지원금액을 40조 원(5년 기준 200조 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또한 지원대상을 현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AI, 바이오, 백신, 로봇, 미래형 운송수단, 방산, 이차전지, 수소, 핵심광물, 컨텐츠 등 첨단산업에서 우주항공 등 신규 전략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첨단전략산업의 경쟁격화에 대응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안정적인 재원조달이 필수적인 만큼 국가채무보증 신청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투명한 기금지원 절차 수립, 단계별 전문적·객관적 사업심사, 지원 사업의 면밀한 리스크 관리 및 사후관리 강화 방안 등 상환자금조달계획서의 타당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재정경제부에 국가채무보증을 신청하게 된다. 이후 재경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국가채무보증동의안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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