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민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에 대한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주거안정플랜 119만 호 공급, 국민 일자리 사업, 포용금융 확대 등의 대책에 가용한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히 민생 불안의 핵심 요인인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에 초과세수를 비롯한 가용 재원과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OECD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을 1.1%포인트 상향한 3.1%로 예측했다"며 "주요 20개국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상향 조정으로 여러 대외적 어려움에도 우리 경제가 강한 성장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다행히 올해 세수도 당초 예상보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거둔 성장과 회복의 과실인 초과세수를 국민 삶의 실질적인 개선, 양극화 완화의 마중물로 적극 활용해야 되겠다"며 "전 부처는 3대 핵심 사회정책의 신속한 추진에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단없는 개혁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잘못된 시스템, 제도, 관행을 개선하는 개혁도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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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혁은 소수의 힘센 이들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 관행, 문화를 모두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개혁은 혁명보다도 어렵다고 한다"면서도 "하지만 고치기 어렵다고 병을 외면하면 더 큰 일이 벌어진다. 저항과 반발이 크다는 이유로 개혁을 결코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가급적 조용하게, 기득권을 양보해야 하는 분들의 아픔을 위무하며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생활 개혁'을 해나가야 한다"며 "국민의 집단 지성이 함께해야 개혁의 방향성이 더 분명해지고 개혁의 힘도 그만큼 오래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바꾸고 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개혁은 우리 정부의 정체성이자 존재 이유"라며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 전반의 불가역적 개혁이라는 소명을 꼭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께 평가받고 결과로 책임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지난주 군사분계선 인근 지뢰 사고로 3명의 장병이 큰 부상을 입었다. 부상 장병과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쾌유를 기원한다"며 "군 당국은 유엔사와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진상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기면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 개혁과 관련 수사 비리에 대해서는 징계 수위와 내부 감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의 일체의 수사권한이 배제되고,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혹시 경찰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제대로 안 하거나 혹시 피해자 구제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를 많이 한다"며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식구가 많다 보니 최근 경찰 가족이 증거를 없애거나 사건을 덮거나 부당 처리했다는 이야기가 자꾸 국민들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것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는데 사건을 조작한다든지 이러면 아예 경찰 일을 못 하게 한다든지, 해임한다든지 이 정도는 해야지 경징계는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며 " 징계 수위 문제나 문책의 강도를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처벌도 물론 강화해야겠다"고 했다.
또한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견제가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일차적인 책임은 보통 내부 감찰 기능에 있다. 내부 감찰 기능을 강화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드는 방안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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