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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위탁병원 지정 규모와 전체 이용량이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단 한 명의 보훈대상자도 진료하지 않은 ‘실적 0건’ 병원 역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보훈대상자 진료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위탁병원이 2022년 5곳에서 2023년 16곳, 2025년 30곳으로 늘었다.
올해도 이미 8월 기준 38곳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최근 5년간 연도별 발생 건수만 합산해도 총 120곳에 이른다.
실적이 미달하는 위탁병원 역시 수두룩했다. 최근 5년 합산 기준 연 진료실적 10건 이하 74곳, 50건 이하 146곳, 100건 이하 123곳이었다. 같은 기간 폐·휴업한 위탁병원도 30곳(폐업 27곳·휴업 3곳)에 달했다.
이러한 실적 부진은 전체 보훈 의료 수요 폭증세와 대비되는 행보다. 같은 기간 위탁병원 이용자는 255만5000명에서 349만 명으로 36.6% 뛰어올랐고, 진료건수는 351만2000건에서 492만5000건으로 40.2% 급증했다.
국비 지원 의료비 또한 1110억 원에서 1692억 원으로 52.4% 늘어나는 등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보훈 의료에 들어가는 재정과 수요는 느는데 정작 간판만 걸어둔 ‘유령 위탁병원’이 속출하는 배경에는 부실한 사후관리가 꼽힌다. 지정 이후 진료과목이나 지역별 실수요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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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실제 보훈대상자가 찾지 않는 위탁병원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정부는 단순 실적 쌓기식 숫자 늘리기를 멈추고,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실효성이 떨어진 병원은 과감히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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