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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재정경제부는 이달 말 끝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 15%, 경유 25%, 부탄 25% 인하율을 적용 중이다. 리터(l)당 유류세는 휘발유 698원, 경유 145원, 부탄 152원이다.
정부는 산업 및 물류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경유와 소형 트럭 등 서민 연료로 쓰이는 부탄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25%의 인하율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유류세 인하율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중동전쟁 불확실성과 고유가 상황에서 국민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되 향후 유가 변동성 확대 등에 대한 대응 여력을 고려해 현행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 코로나19 종식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시행됐다. 당시에는 전 유종에 대해 20% 인하 조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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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해 유가가 크게 오르며 법정 최고 한도인 37%까지 인하율을 높였고 2023년 1월 휘발유 인하율이 25%까지 내렸고 2024년 7월에는 20%로 낮아졌다.
이후 국제유가가 안정되고 유류세 정상화 기조에 따라 휘발유 2024년 11월 휘발유 인하율이 15%로 낮아졌다. 2025년 3월에는 휘발유 인하율이 7%까지 떨어졌으나 미국·이란 전쟁이 발발해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면서 휘발유 인하율이 15%로 다시 확대됐다.
2023~2024년 배럴당 70~80달러대에 머물던 국제유가는 2025년 글로벌 원유 공급 증가와 수요 둔화 등으로 배럴당 60달러대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도 유류세 정상화 수순을 밟으려고 했으나 미국·이란 전쟁이 발발하고 국제유가가 폭등하며 유류세 인하 정책을 계속하게 됐다.
올해 9~10월 중동 원유 시설 피격 여파로 배럴당 120달러대까지 올랐던 두바이유 가격은 최근 미국과 이란 협상이 재개되면서 다시 90달러대로 하락했다. 다만 이전에도 협상 진행 중 다시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여전히 유가 흐름을 예측하기 어렵다.
미국·이란 전쟁 발발 전인 올해 2월 기준 l당 1688.6원이었던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올해 5월 l당 2000원대를 넘어섰다가 최근에는 l당 1850원대에서 머무르고 있다.
국제유가 하락이 반영된다면 더 떨어질 수 있으나 여전히 전쟁 발발 전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며 이미 정부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 여력이 제한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기한 또한 계속 연장될 전망이다.
다만 유류세 인하를 계속한다면 세수 부담이 문제가 된다. 국회예산정책처 조세 지출 예산서 분석에 따르면 2021년부터 현재까지의 누적 세수 감소 규모가 20조 원에 육박한다.
서민경제 및 산업 연료비 부담과 세수 감소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만큼 정부의 고심이 싶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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