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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치러진 20대 총선 이후 기업 구조조정 문제가 다시금 수면위로 떠올랐다. 총선을 앞두고 지지부진했던 기업 구조조정을 더는 늦춰선 안된다는 위기감이 그 배경으로 지목된다. 최근 우리 경제는 안팎으로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된 가운데 G2리스크까지 불거지면서 향후 전망조차 어둡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3%였던 올해 경제성장률을 2.8%로 하향조정했다.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대책이 부족했다는 것이 경제 상황을 악화시킨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정부가 일자리 감소, 성장률 둔화 등 단기간 경제 성과가 나빠질 것을 우려해 구조조정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이를 의식한 듯 ‘범정부 구조조정 협의체’를 재가동해 본격적인 환부 도려내기에 나섰다. 추후 취약 업종 확대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어 재계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있다. 그간의 소극적인 모습을 벗어나 근본적인 구조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스카이데일리가 범정부 차원에서 재가동되는 ‘구조조정 협의체’와 이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 작업 등에 대해 진단해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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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협의체’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기업 구조조정에 재시동을 걸고 나섰다. 이번 구조조정은 앞서 추진됐던 지원 중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환부를 도려내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구조조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것을 감안해 수혈이 아닌 메스를 들이대 일사분란하게 한계기업들을 솎아내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 같은 구조조정 살생부에는 대기업도 적잖게 포함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사진은 금융위원회 ⓒ스카이데일리
최근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11월 이후 약 5개월만에 구조조정 작업에 재시동을 건 셈이다. 갈수록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만큼 이번 구조조정 작업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정부차원에서 추진됐던 구조조정 작업이 소리만 요란할 뿐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못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정리보다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한계기업을 도려내 산업전반의 건전성을 높인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경제전문가는 “단기간 경제 성적표가 나빠지는 것에 연연하지말고 장기적 관점에서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범정부 차원 구조조정 컨트롤타워 재가동…지원보다 수술로 부실 업종 개편 ‘박차’
지난 19일 정부는 금융위원장이 주재하는 ‘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협의체’를 개최해 조선·해운·건설·제철·석유화학 등 5개 취약업종의 구조조정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의체는 금융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취약산업과 관련한 주무부서 차관급, 금융감독원, 국책은행 부기관장으로 구성돼 있다.
▲ 자료: 금융위원회 ⓒ스카이데일리
금융위는 최근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등 해당부처 국장들이 참석한 구조조정 협의체 실무회의를 두 차례 개최해 5개 업종의 구조조정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또 기존 5개 업종 외에 추가 구조조정 방안 논의가 필요할 업종의 여부도 점검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5개 업종을 제외하고 추가로 협의체에서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 업종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금융위는 향후 관련부처와 함께 글로벌 산업동향과 공급과잉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16일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공급 과잉 업종과 취약 업종의 기업 구조조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밝히며 그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못한 기업 구조조정 작업에 적극적인 의지를 내보였다.
이어 유 부총리는 “해운사 구조조정이 예정대로 되지 않으면 정부가 액션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간 지원을 통한 구조조정 작업을 추진했지만 성과가 없자 ‘정리’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것임을 내비친 셈이다.
특히 정부의 이러한 행보에 발맞춰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놓은 발언이 예의 긴정을 더한다. 20일 김종인 더민주당 위원장은 “중장기적 성장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선 근본적 구조조정이 필수”라고 밝혔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야당 수장임에도 이례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셈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올해가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골든 타임’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향후 기업 구조조정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한계기업 도려내기 통해 경제 건전성 확보…한국경제 명운걸고 강력 추진 전망
▲ 자료: 한국은행 ⓒ스카이데일리
진웅섭 금감원장 역시 최근 간담회에서 “채권은행들이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원칙에 의거해 과감하고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을 당부한 바 있다. 이달부터 6월까지 대기업 신용평가를 진행하고 7월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 발표에 따라 기존 채권단 평가의 새로운 가이드라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범정부차원의 구조조정 협의체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정부가 구조조정 협의체를 개최한 바 있지만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오히려 경제상황은 악화됐고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구조조정 협의체를 열고 대대적인 기업 구조조정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익으로 은행의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산업구조 개편 필요성이 부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차례에 걸친 구조조정협의체 결과는 기대에 크게 못미치는 성과를 보였다. 정리보다 지원에 초점을 둬 근본적인 구조조정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로 조선업종에서 STX조선과 성동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등에만 10조원 가까운 혈세가 지원됐지만 업황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 ⓒ스카이데일리
한국은행은 3.0%였던 올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8%로 하향조정했다.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빚을 감수하면서까지 경기부양책을 펼치기보단 단기간 경기 침체를 각오하고 근본적인 구조조정에 나서야한다는 주장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단기간 경제지표가 나빠질 것을 우려해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 그 여파는 경제전반에 걸쳐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실기업에 경제 자원이 흘러들어가 정작 산업동력으로 지목받는 신성장 산업에 자금 흐름이 끊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며 “그간 정부의 지지부진한 기업 구조조정 작업이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과 다름없다. 환부를 도려낼 때 확실하게 도려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기업 구조조정은 국가 경제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가 명운이 달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우리나라 30대그룹 계열사 1100곳 중 400여 곳이 적자인 상황에서 신속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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