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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식 선임부장 겸 정치사회부장
새 정부 초반 순항하는 듯 하던 문재인호(號)의 항로가 꼬이고 있다. 새 정부 역시 이전 정부처럼 인사(人事)라는 암초를 피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역력하지만 현실은 쉽게 풀리지 않는 구도다. 먼저 문 대통령 곁에서 국정수행을 도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채 인준을 통과해 ‘협치’와 ‘대탕평’과는 거리가 먼 반쪽 총리로 출발했다.
그렇다면 여야가 보이는 불협화음 속에서 앞으로의 항로는 수월할까. 스카이데일리가 새 정부의 공약과 실현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현실적 대안이 없는 제안들이 줄지어 나타나고 있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하고 서민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되면 말고 식’ 약속들이 눈에 띈다. 이 공약들을 현실에 옮기기 위해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부분은 물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내용도 여럿 있다.
우선적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공약인 아동수당과 육아휴직 급여 확대 등이 눈에 띈다. 말은 좋지만 이 공약을 현실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재계 및 경제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아동수당 정책이 시행되면 연간 2조6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다둥이 가족에 대한 추가 지원 등 세밀한 부분에 대한 준비 역시 미흡하다.
이어 청년이 되면 고민하게 되는 일자리 문제는 어떤가. 문 대통령은 향후 5년 동안 17만명의 공무원을 늘리는 등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대안일 뿐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특히 일반 취업 준비생들과는 거리가 멀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국민 부담을 늘려 수만 명의 공무원만 육성한다는 비난도 거세다.
여기에 더해 새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은 것도 비현실적이다. 살펴보자.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사업자의 부담이 커지면 고용 축소가 불가피하다. 또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경제에 부담을 주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인데 3년 내에 1만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매년 15~16%가량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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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얻은 후에는 어떤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갈등의 고리를 늘려간다. 같은 질, 같은 양의 노동에 대해 같은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이지만 OECD 국가 등 선진국의 사례에서 이 원칙이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로 여성이나 비정규직 등에서 찬성표를 던지는 사례지만 취재 결과 전문가들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법제화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노후에 대한 보장은 어떨까. 문 대통령은 모든 국민에게 노후에 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연금인 기초연금 인상을 제시했다.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현재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매달 10~20만원가량의 연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월 30만원 기초연금 지급은 재원 확보에서부터 난관이 예상된다.
아울러 치매 국가책임제 이행 역시 우려가 있다. 우선 공약 자체만 놓고 보면 수긍할 만한 공약이지만 시행 시점과 방식 등을 곱씹어 보면 의문이 든다. 이 역시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고, 복지보다는 예방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등 공약과는 방향이 다른 내용들이 여전하다. 이상과 같이 文정부 정책의 문맥(文脈)을 따라가다 보면 국가부채가 늘고 혜택은 일부만 받으며 그 부담은 결국 다음 세대가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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