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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금융가 ⓒ스카이데일리
정부가 실손 보험료 인하와 관련된 법 제정 계획을 밝혔다. 이에 보험사들 사이에서 무작정 보험료를 인하하기보단 근본적인 체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1일 열린 브리핑을 통해 올 하반기에 실손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건강보험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민간보험 보험료를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건강보험 보장을 늘리는 대신 민간보험에서 지출하는 보험금을 줄여 그 반사이익만큼 보험료를 내리겠다는 논리다. 민간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즉, 국정위원회는 건강보험을 강화하고 이로 인해 민간 보험회사들이 얻는 반사이익을 실손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도록 법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 실손 의료보험 인하 유도방안 마련을 위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실손 손해율 현황 등 실태조사를 분석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을 통계적으로 검증한 후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실손 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에 폐지 예정이었던 실손 의료보험 보험료 조정 폭 규제를 2015년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강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보험업계 안팎에서는 실손 보험이 대표적 적자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료 인하 여력이 크지 않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오히려 비급여 진료 및 심사 체계에 대한 표준화된 체계가 없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체계를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는 입장이다.
▲ 자료: 손해보험협회 [도표=배현정] ⓒ스카이데일리
실제로 손해보험사 대부분은 지난 2년 동안 실손 보험료를 연간 평균 20% 정도씩 인상해왔지만,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은 100% 이상을 꾸준히 기록해 적자를 면치못했다.
지난해 초 중·소형 및 대형 손보사는 모두 실손 보험료를 인상했다. 인상률은 평균 23%였다. 흥국화재의 경우 44.8%로 가장 많은 인상률을 기록했고 그 뒤를 이어 현대해상(27.3%), 롯데손해보험(22.7%)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실손 보험료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손보사들의 실손 보험 손해율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0개 손보사의 평균 실손 보험 손해율은 130.66%다. 100만원의 보험료를 받아 130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다.
한화손해보험은 149.7%로 가장 높은 손해율을 기록했고 그 뒤를 이어 △현대해상(147.7%) △흥국화재 141.5% 등의 순이었다. 손보업계 1위를 달리고 있는 삼성화재 역시 109.9%의 손해율을 기록했다. NH농협손해보험만 97.6%로 간신히 적자를 면했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실손 의료보험은 일부 가입자의 과잉진료 및 무분별한 의료쇼핑 등으로 인해 손해율 상승과 보험료 인상이 되풀이됐다”며 “건강보험 보장 확대와 비급여 진료항목 축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급여 기준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작정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보다 비급여 진료행위 표준화,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 및 항목 확대 등 관련 체계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며 “비급여 표준화와 실손보험료 인하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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