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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가운데 9명이 소년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나 폐지를 통해 청소년 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소년법 여론조사 결과을 보면 △‘소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64.8% △‘소년법을 아예 폐지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25.2% △‘현행 소년법을 유지하되 제도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8.6%로 나타났다. 이외에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4%였다.
연령별로는 부모 세대인 40대와 조부모 세대인 60대에서 법률 개정·폐지 의견이 가장 많았다. 구체적인 찬반의견을 보면, △40대(개정 69.9%, 폐지 20.3%, 현행유지 9.8%) △60대 이상(67.8%, 16.9%, 10,9%) △20대(65%, 25.4%, 8.5%) △50대(59.3%, 29.7%, 10.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개정 71.2%, 폐지 20.9%, 현행유지 7.5%) △대구·경북(69.3%, 28.2%, 2.5%) △부산·경남·울산(65.3%, 26.3%, 7.5%) △서울(64.0%, 25.2%, 8.9%) △광주·전라(60.0%, 19.6%, 15.7%) △대전·충청·세종(59.2%, 28.8%, 9.2%) 순이었다.
이념성향·지지정당 별로는 진보층 지지자들의 개정·폐지 여론이 다소 우세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개정 68.8%, 폐지 22.2%, 현행유지 8.3%) △중도(68.1%, 23.8%, 12.2%) △보수(61.7%, 23.8%, 12.2%) 순이었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개정 71.2%, 폐지 22.8%, 현행유지 5.6%) △국민의당(70.8%, 19.7%, 9.5%) △정의당(62.0%, 30.9%, 7.1%) △자유한국당(60.7%, 23.8%, 5.6%) △바른정당(52.2%, 34.4%, 11.5%) △지지정당 없음(49.5%, 34.8%, 9.4%)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실시했으며 지난 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1533명에게 접촉해 514명이 응답해 4.5%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4.3%p다.
[이성은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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