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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토지공사(이하·LH)는 법률 제9706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주거복지 △공공주택 △도시환경조성 △국가정책 △연구기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LH의 가장 큰 역할로 꼽히는 부분은 ‘국민주거안정’이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행복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재건축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공공분양 사업 등은 모두 이를 위해 생겨난 정책들이다. 이들 정책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 계층들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런 LH의 수장을 역임하고 있는 박상우 사장을 둘러싼 잡음이 무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의 첨병 역할을 수행해야 할 박 사장이 현 정부와 대척점에 서 있는 과거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을 진두지휘 한 이력을 지니고 있어서다. 현 정부가 문제로 꼬집은 정책들 대부분을 박 사장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LH사장 자격론’이 불거져 나온 것이다. 스카이데일리가 박상우 LH 사장을 둘러싼 자격 논란이 불거져 나온 배경과 이에 대한 주변의 반응 등에 대해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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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LH) 사장을 둘러싼 이런저런 잡음이 무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고강도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는 가운데 정책 이행의 첨병 역할을 맞게 될 LH 수장 역할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소위 말하는 ‘자격론’이 불거져 나온 것이다.
‘박상우 자격론’의 배경에는 과거 박 사장이 전임 정권 당시 국토교통부 핵심 요직을 역임한 이력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가 부동산 시세 폭등의 책임을 전임 보수정권에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당시 주택 정책 이행의 일선에서 활동하던 그가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코드를 제대로 맞출 수 있을 지 의문스럽다는 견해가 팽배하다.
박 사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인 국토해양부(현·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을, 박근혜정부 시절에는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역임했다. 기획조정실장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진두지휘하는 핵심 보직이다. 차관 승진이 보장되는 요직 중에 요직으로 꼽히는 자리기도 하다.
치솟는 부동산, 서민주거 불안…靑 “보수정권 정책 부추김 때문”
부동산업계 및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부동산 시장은 유례없는 과열 양상을 보였다. 지난 5월 0.14%였던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전달 대비)은 6월 0.21%로 증가했다. 7월과 8월에는 각각 0.18%, 0.25% 등을 기록했다. 지난해 1년 동안의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이 0.71%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의 상승률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게 부동산업계의 중론이다.
주택 수요가 특히 많은 서울과 세종시의 경우 더욱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다. 5월 0.35%에 불과했던 서울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은 6월 0.66%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7월과 8월에도 증가율은 각각 0.41%, 0.45% 등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세종시는 같은 기간 각각 1.67%, 0.69%, 0.54% 등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 5월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6.19 부동산 대책, 8.2 부동산 대책, 9.5 부동산 대책 등을 차례로 내놓으며 부동산 시세 잡기에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규제 지역을 피해간 인천 송도 지역에 풍선효과가 일어나는 등 부동산 시장 과열화는 해결은커녕 오히려 부작용만 하나 둘 생겨나는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의 결정적 원인으로 전임 보수 정권의 부동산 완화 정책을 지목했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로 이어지는 9년 동안 일관되게 유지해왔던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가 지금과 같은 부동산 시세 고공행진을 촉발시켰다는 지적이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지난달 3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새 정부 이후 두 달 만의 가격급등 원인을 누가 제공한 것이냐”며 “지난 정권들의 부동산 정책은 ‘빚을 내서라도 집 사라’는 정부 메시지였고 이는 부동산 시세 상승을 유발한 정책적 부추김이 있던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주택토지정책 최고 전문가 LH 박상우 사장…보수정권 시절 부동산 정책 총괄, 책임
청와대는 물론 일부 시민들까지 나서서 집값상승, 주거불안정 등에 대한 책임을 전임 보수 정권에 전가하는 분위기가 일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현재 LH 수장을 맡고 있는 박상우 사장에게 그 책임을 묻는 여론이 불거져 나와 주목된다. 박 사장은 보수정권 시절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고 책임졌던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특히 MB정부 시절 오랜 기간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중책을 맡았다.
박 사장은 1961년 부산 출생으로 부산 동래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제 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그는 건설교통부(현·국토교통부) 입지계획과 과장, 법무담당관, 장관비서관 등을 지냈다. 지난 2002년에는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후 2004년 다시 건설교통부로 돌아와 2014년까지 몸담았다.
과거 박 사장은 건설교통부 내에서도 주택토지정책 전문가로 꼽혔다. 건설교통부가 국토해양부로 이름을 바꾼 후인 2010년 당시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공석이 되자 가장 먼저 후보군에 거론됐을 만큼 실력을 인정받았다.
주택토지실장은 국토부 내에서도 국내 주택정책을 총괄, 책임지는 자리다. 추병직·권도엽 전 장관, 최재덕·이춘희·한만희 전 차관 등이 거쳐 간 국토부 내 핵심요직이다. 박 사장 역시 기획조정실장을 끝으로 국토부를 떠났지만 차관급, 장관급 인사가 이뤄질 때마다 항상 유력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곤 했다.
박 사장은 주택토지실장 재직 당시 △강남재건축 완화 △1조합원 2주택 분양 △주택취득세 감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많은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내며 부동산 규제완화에 앞장섰다. 당시 국토부와 박 사장은 ‘강남 살려 주택경기 띄우기’ ‘서민주거권 외면’ 등으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당시 박 사장이 주도했던 정책들은 현재 문재인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과는 상반된 정책들로 평가된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8.2 정책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으며 분양가 상한제 부활을 예고하기도 했다. 박 사장을 두고 정부 부동산 정책 이행의 첨병으로 불리는 LH 수장으로서 자질이 의심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가격 폭등과 서민 주거 불안을 가져온 책임을 전임 정권으로 전가하는 상황에서 당시 정책을 일선에서 진두지휘 한 인물이 LH 수장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LH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기반으로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최우선으로 삼는 기관인데, 과연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상반된 길을 걸어온 인물이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군포시 소재 아파트 호실 2건 소유…국토부 재직 당시 ‘공공분양주택’ 매입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박상우 LH 사장은 현재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아파트 두 호실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하나는 산본동에 위치한 한양백두아파트에 자리하고 있다. 지난 2005년에 매입한 해당 호실은 전용면적은 149.76㎡(약 45평), 공급면적은 181.81m²(약 55평) 등의 규모다. 현재 시세는 약 5억원 선에서 형성돼 있다.
부곡동에 위치한 삼성마을 5단지 아파트에도 한 호실을 소유 중이다. 박 사장은 공교롭게도 지난 2009년 국토해양부 건설정책관을 지낼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해당 호실을 분양받았다.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은 각각 135.87㎡(약 41평), 173.57㎡(약 53평) 등이다. 해당 호실의 현재 시세는 약 6억원 수준이다.
2017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박 사장은 약 2억5000만원 상당의 예금 자산을 가지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박 사장은 올해 약 1억2000만원의 기본급을 수령할 예정이다. 이외 성과급에 따라 박 사장의 연봉은 더욱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기준 LH사장의 경영평가성과급은 8000만원이었다.
[이기욱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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