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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경남 창원·사천|김도현 부장, 조성우 기자] 범(凡) 국가적 미래먹거리 산업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항공우주산업 분야가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미래 국가경제를 좌지우지할 4차산업 혁명의 핵심이자 종착역으로 평가되는 분야가 바로 항공우주산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은 미비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우려감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당초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달 탐사선을 쏘아 올리고 2021년까지 독자 기술로 한국형 발사체를 개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를 위한 예산은 오히려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계획한 목표 시점 역시 뒤로 미루는 모습이다.
해외 선진국 미래경제 중심 항공우주산업 육성 박차, 한국 정부 예산·지원은 뒷걸음질
스카이데일리가 만난 항공우주산업 분야 관계자들은 정부의 소극적인 지원에 대해 다소 아쉽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카이) 한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다소 아쉬운 것은 사실이다”면서 “우주산업 분야의 경우 비중이 적고 발전이 더딘 것이 사실이지만 정부차원의 추진을 통해 발전시켜야 하는 미래 산업임에는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항공산업 발전기본계획’ 등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와 세계반도체 무역통계기구(WSTS)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항공우주산업 글로벌 시장규모는 5826억달러, 우리 돈 약 620조원에 달하는 규모다. 3331억달러(약 354조원) 규모의 반도체 시장과 2248억달러(약 239조원) 규모의 조선시장의 각각 1.7배, 2.5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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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정의섭] ⓒ스카이데일리 |
향후 시장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2014년 세계항공우주산업 시장은 2008년 대비 약 35% 성장했다. 오는 2023년에는 2014년에 비해 44% 증가한 8410억달러(약 89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기존 시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군용기 비중은 줄어든 반면 민항기, 우주 및 관련 부품·장비, 정비·수리 부분의 비중은 커질 것으로 관측됐다.
미국은 물론 중국·일본·러시아 등 세계 선진국들이 앞 다퉈 해당 산업 육성에 열을 올리는 상황이지만 정작 우리나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우리 정부의 지원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공개한 올해 ‘국가 중점 우주기술 개발 로드맵 2.0’에 따르면 올해 우주개발 예산은 6042억원이다. 이 예산을 바탕으로 10월로 예정된 한국형발사체 시험개발 사업과 10기의 위성개발과 2기의 발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관련 예산은 지난해 대비 9.3% 감소한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항공우주산업 육성에 각각 6248억원, 7278억원, 6703억원 등의 예산을 투입한 바 있다. 지난해를 기점으로 감소된 관련 예산이 올해 추가적으로 재차 감소세에 접어든 것이다.
올해 우주개발 예산 6042억원은 4차 산업혁명 대응 연구개발 예산 1조5230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항공우주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관심은 오히려 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전북대 항공우주공학과 유기호 교수는 “타 연구 분야의 경우 산업계와의 연계 등이 가능하지만 장기간의 투자를 바탕으로 성장시켜야 하는 항공우주산업 육성의 경우 그 규모가 커 국가주도로 이뤄지기 마련이다”면서 “국가의존도가 높은 분야의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이 매우 아쉽게 느껴진다”고 전했다.
유 교수는 “비단 학계뿐 아니라 관련 개발을 이어가고 있는 기업들도 비슷한 심정일 것이다”면서 “경남 사천·창원 등을 중심으로 밀집한 하이테크 기업들의 경우 학계와 연계해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중인데 관련 예산이 감소되면 자연스레 이들 기업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2020년으로 예고됐던 달 탐사 관련 사업이 현실성 등을 감안해 2030년으로 조정되면서 기존에 투입하려던 예산이 뒤로 밀렸을 뿐이지 삭감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아이언맨’ 엘론 머스크 우주 관광사업 드라이브…중국은 달 반대편 우주착륙 계획도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마스터플랜·청사진 등이란 이름으로 한국 정부가 계획 수립에만 골몰하고 있는 동안 세계의 항공·우주 산업의 흐름은 변화하고 있다.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는 국가주도 수준을 넘어 민간차원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실험이 진행되는 등 발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이다.
영화 ‘아이언맨’의 주인공 ‘토니스타크(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扮)’의 실존인물로 알려진 우주개발업체 ‘스페이스X’의 CEO 엘론머스크는 오는 2020년 달에 유인 탐사선을 보낸다는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1969년 7월 인류 최초로 닐 암스트롱과 에드윈 올드린 주니어가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에 착륙한지 51년 만에 순수 민간자본의 달착륙이 기대되는 대목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기차업체 테슬라모터스 CEO와 솔라시티CEO 등을 겸하고 있는 엘론머스크는 발사체 재활용 기술을 이용해 발사비용을 낮추는 방식 방식으로 우주관광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이를 염두한 앨론머스크는 최근 본인의 SNS를 통해 경량화 된 우주복을 공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미국 내 민간 우주업체들의 선전이 가능한 배경에는 관련 기술에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막대한 예산지원도 아끼지 않는 미국 연방정부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는 게 관련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우주관련 예산은 45조원에 달했다.
미국의 뒤를 쫓으며 최근 우주산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국가는 중국이다. 지난해 6조5000여억원의 예산을 우주산업 육성에 투입한 중국은 세계 최초로 달 반대편에 우주선을 착륙시킬 계획을 수립 중이다.
냉전시대 미국과 함께 우주개척 경쟁에 뛰어들었던 소련의 후예 러시아는 현재도 중국과 유사한 수준의 연간 우주예산을 책정 중이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연간 1조8000억원을 투입해 관련기술 확보에 범(凡)국가적 노력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연 예산은 올해 우리나라의 우주관련 예산 6042억원의 3배 수준이다.
[김도현·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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