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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규제 늪에 빠진 지방부동산(中-충북 청주)
술렁이는 청주…서민정부 출범 후 서민재산 줄었다
매물 넘쳐도 정부 규제로 수요 꽁꽁…지역경제 전반에 위기감 도래
신초롱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4-09 00:35:01
▲ 지난 2016년 10월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충청북도 청주시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규제 이후 상황이 더욱 악화된 상태다. 집값 하락 현상이 가속화 되면서 그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사진은 청주시 흥덕구 아파트 단지 [사진=박미나 기자] ⓒ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
[특별취재팀=경남 창원|임현범 팀장, 남승진·신초롱 기자]최근 충청북도 청주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난 2016년 10월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어서다. 오히려 부동산 침체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신규 물량이 쏟아지는 데다 정부 규제로 수요마저 뚝 끊겨 침체 장기화 현상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정부 산하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국내 지역을 대상으로 미분양 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정, 관리하고 있다.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필요지역 등 총 4개 분야로 선정기준을 정하고 해당되는 지역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한다.
 
주택 사업자가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향후 분양보증이 거절된다. 미분양 사태로 사업자가 어려움을 겪거나 이로 인한 피해가 수요자에게까지 미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분양 물량 넘쳐나는데 수요 꽁꽁…청주시 아파트 시세, 불과 2년 만에 수천만원 급락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2월 28일 청주시를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재선정했다. 향후 미분양 문제는 더 심각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청주시의 경우 기존에 보유한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신규 물량이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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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내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31일 기준 1783가구에 달한다. 향후 청주시에 공급될 아파트는 일반분양 9개 단지 7897가구, 민간임대 3개 단지 3023가구 등 총 12개 단지 1만920가구에 달한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월 2가구에서 한 달 만에 28가구로 증가했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정의섭] ⓒ스카이데일리
 
자연스레 주택 시세는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다. 심지어 분양 중인 아파트의 경우 할인된 가격에 분양권이 거래되는 실정이다. KB부동산시세에 따르면 청주시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 2016년 4분기 1㎡당 191만원에서 올 1분기 186만원으로 떨어졌다. 청주시 흥덕구 소재 H부동산 관계자는 “지은 지 얼마 안 된 아파트도 2~3년 전에 비해 시세가 2000~3000만원 만원 떨어졌다”며 “지속적으로 최하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고 말했다.
 
인근의 G부동산 관계자는 “매물이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다”며 “특히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책이 실시된 이후부터는 넘쳐나는 매물로 시세까지 크게 떨어지는 추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3억대 중반 시세에 거래되던 아파트 호실이 최근에는 2억8000만원까지 매물로 나왔다”며 “앞으로 하락세가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흥덕구 외에 타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서원구의 소재 아파트 단지의 경우 지난해 12월 공급면적 129㎡ 매매가가 3억3500만원이었으나 현재는 2억7000만원까지 떨어졌다. 아파트 인근의 H부동산 관계자는 “앞으로 분양 물건이 지속적으로 쏟아지면 시세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아직까지 수요가 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시세 상승 시기를 섣불리 점치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W부동산 대표는 “아파트 가격이 시간이 흐를수록 하락하고 있다”며 “3~4년 사이 평균 2000만원 정도 떨어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양 중인 신축 아파트 분양권도 할인된 가격에 나오고 있어, 기존 아파트 시세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서민정부 등장 후 서민아파트 시세 줄줄이 하락…“원망스럽다”
▲ 청주시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 2016년 4분기 1㎡당 191만원에서 올 1분기 186만원까지 떨어졌다. 공급 물량도 쏟아질 예정이어서 청주시 전체의 아파트 가격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사진은 흥덕구 비하동 422 서청주파크자이 현장 [사진=박미나 기자] ⓒ 스카이데일리
 
부동산업계 안팎에서는 청주시 주택 가격 하락의 이유로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정부의 부동산 규제 등이 지목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수요가 위축되다 보니 주택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택가격을 지탱하던 투자수요가 은행대출 규제, 중과세 부과 등으로 크게 위축된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의 시세 하락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점차 고조되고 있다. 화살은 연이어 강력한 규제책을 발표한 정부를 향하는 분위기다. 청주시민 정수진(43·여) 씨는 “어쨌든 내가 주고 산 재산인데 집값을 살 때만큼 못 받는 게 아니냐”며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내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의 상황은 그 수준을 넘어섰다”고 원통함을 드러냈다.
 
택시 운전기사 박정민(55·남) 씨는 “2~3년 전에 청주시 전체에 아파트붐이 불어서 비싼 돈을 주고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들이 많다”며 “당시 집을 산 사람 대부분이 현 정부를 향해 원망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주시에는 동남지구 등 아파트 건설을 위해 택지를 조성해 놓은 곳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앞으로 시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청주시 부동산 하락에 대해 “정부의 규제 때문에 시민들의 고충이 날로 더해지고 있는데 더욱 큰 문제는 규제를 풀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 해소가 되지 않는 한 앞으로 집값 하락 문제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심 교수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만 심화되고 있다”며 “지방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 결국엔 경제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최근 들어 경제 보다는 복지에 더 주력하고 있어 앞으로 지방의 집값 하락 문제에 기인한 다양한 부작용들이 하나 둘 생겨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신초롱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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