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몰 조성사업’이 국세 낭비사업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016년 일자리 대책과 전통시장 살리기 정책의 ...'))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청년몰 조성 사업’은 전통 시장 및 상점가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소외된 시장 상권을 살리자는 목적에서 2016년 처음 시행 됐다. ‘청년몰 조성 사업은’ 청년 사업자들이 사업비용의 10%만 부담하면 나머지 90%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으로 시행 초기 상당한 기대를 받았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는 물론 소외된 상권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시행 약 2년여가 흐른 현재 기대 보다는 실망감을 나타내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몰 조성 사업’의 실효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청년몰 조성 사업’을 관할하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의 부실한 관리로 지원이 끊인 청년 사업자 점포의 폐업사태가 줄을 잇고 있다. 수백억의 예산을 퍼붓고도 효과는 커녕 오히려 부작용만 낳았다는 게 청년 사업자들의 지적이다. 스카이데일리가 ‘청년몰 조성 사업’을 경험한 청년 사업자들과 인근 상인들을 찾아 ‘청년몰 조성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진단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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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이하·중기부)가 시행 중인 ‘청년몰 조성사업’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실질적인 효과 없는 혈세 낭비사업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내세운 이 사업이 오히려 청년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 목적 청년몰 조성사업, 회생불능 청년 실직자만 낳았다”
중기부에 따르면 ‘청년몰 조성 사업’은 전통시장을 이끌어 갈 청년 상인을 육성하고 소외된 시장상권을 살리자는 취지로 2016년 처음 시행 됐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안 500㎡ 내외 일정 구역에 39세 이하 청년 상인의 20개 이상 점포를 입점 시키고 고객들을 위한 휴게 공간 및 입점 상인 협업 공간 등을 갖추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연초 모집 공고를 내 청년 사업자를 모집한다. 중기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청년 사업자에게는 창업 지용을 지원한다. 국비 50%, 지방비 40%, 자기부담 10% 등이다. △가게 인테리어 비용 △월세 △마케팅 비용 등의 운영비용도 최소 60%에서 최대 100%까지 정부에서 지원한다. 정부 지원은 약 2년 동안 지속된다.
창업비용 부담을 줄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소외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중기부의 복안이다. 중기부는 정책 도입 후 관련 예산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연간 투입된 예산은 2016년 127억원, 2017년 142억원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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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기부의 취지와는 달리 시간이 흐르면서 긍정적인 효과 보다는 부작용만 속출하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폐업하는 점포가 느는 사례가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혔다. ‘청년몰 창업 현황’에 따르면 2016년 사업에 선정된 22개 시장, 총 274개 점포 중 휴업 또는 폐업한 점포는 65곳(23.7%)에 달했다.
‘이대 앞 스타트업 상점가’는 22곳 점포 중 절반이상인 12곳 점포가 휴·폐점했다. ‘군산공설시장’은 20개 점포 중 8개 문을 닫았다. ‘선산봉황시장’은 21곳 점포 중 8개가 휴·폐점했다. 지난해의 경우 ‘청년몰 조성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12개 시장 248개 점포 중 올해 3월까지 문을 연 곳은 단 한곳도 없었다.
청년몰 조성사업 지구로 지정된 이대 스타트업 상점가에서 옷가게를 운영 중인 김가영 (30·여) 씨는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사업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세웠지만 정작 정부 관계자들은 상권 활성화 고민 보다는 보여주기 식의 행정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이대 스타트업 상점가’의 경우 공무원들이 골목시장 활성화 취지로 길바닥에 꽃을 그리고 골목에 생화를 장식했다”며 “꽃들은 금세 시들었고 벌레만 꼬이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꽃이 죽으면 공무원들은 또 다시 찾아와 새 꽃을 주고 가는데 그 때 마다 나라의 세금을 이렇게 무의미 하게 써도 되는지 의구심이 들었다”고 귀띔했다.
이대 스타트업 상점가에서 점포를 운영하다 폐점한 김진석(29·남·가명) 씨는 청년몰 사업을 관할하는 중기부 산하 기관인 소상공인진흥공단(이하·소진공)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자신이 폐점한 이유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의 미흡한 관리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김 씨는 “자금에 대한 큰 부담 없이 매장을 운영 할 수 있다는 장점에 청년몰에 점포를 차렸지만 죽어가는 상권에서 살아남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며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시작했다면 철저한 관리·감독과 홍보를 통해 상권을 살리는데 주력해야지 바닥에 꽃 그리기와 값 비싼 화분을 거리에 가져다 놓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토로했다.
청년몰을 폐업 경험이 있다는 또 다른 청년 이모 씨는 “정부나 공단에서 지원하는 임차료 등의 경비 이외에 전통시장 상권을 살리기 위한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상권 자체가 살아나지 못하다 보니 매출은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정부지원 기간이 끊기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고 지적했다.
청년몰 조성사업 실효성 논란…운영주체 중소기업 진흥공단 “불만 전화 너무 많이 온다”
‘청년몰 조성사업’의 운영 주체인 소진공은 실효성 부족 지적에 아직까지 명확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논란은 더해지고 있다. 소진공 청년몰 조성사업 담당자는 “확인을 해봐야 아는 상황이라 정확히 말할 수 없다”며 “이런 전화가 너무나 많이 오는데 일일이 다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몰 조성 사업’은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줄이고 젊은 고객의 전통시장 시장 유입 등을 도모하기 위한 좋은 취지의 사업이다”며 “하지만 이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정부기관의 시스템 부재와 관리 소홀로 인해 그 목적이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상인들이 점포를 떠나지 않도록 지원관리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배태용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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