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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가 창궐한다. 유튜브, SNS 등 온라인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며 “개인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정책현안은 물론, 남북관계와 국가원수와 관련한 가짜뉴스까지 나돈다”고 언급했다.
이어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이라며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범이자 사회여론의 형성을 왜곡하고, 나와 다른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야기해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악의적 의도로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 계획적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의법 처리해야 마땅하다”며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처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가짜뉴스를 통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와 민간이 가짜뉴스를 없애려고 노력했으나, 더욱 악화됐다”며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부처는 가짜뉴스의 통로로 작용하는 매체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각 부처는 소관업무에 관한 가짜뉴스가 발견되면 국민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혼란을 막아 달라”며 범부처적 대응을 지시했다.
또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관계부처는 온라인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 등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선진국의 법적·기술적 규제 움직임을 참고해 입법 조치가 조속히 완료되도록 국회와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인터넷과 SNS는 실질적으로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합당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국민들도 성숙한 시민의식과 냉철한 판단으로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배척해 가짜뉴스가 발붙이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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