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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도입중인 ‘협력이익공유제’를 향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장 해당 제도가 시행될 경우 국내 외국자본이 먼저 ‘우르르’ 빠져 나가는 등 전체 자본시장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일 정부와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대·중소기업이 함께 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계획'을 협의했다. 당정은 이를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반영,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협력이익공유제'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목표 판매액, 이익 달성 시 사전에 계약한 대로 나눠 갖는 성과 분배 제도이다. 정부는 법제화를 통해 이 제도 도입 기업에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벌써부터 협력이익공유제가 시장경제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반시장적인 제도로 기업경영의 자유를 훼손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본시장에서도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해외자본들의 유출 우려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이 앞으로 한국에 들어오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한숨을 뱉고 있다.
증권업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협력이익공유제에 반대한다”며 “내가 글로벌 기업 총수라면 (협력이익공유제가 시행됐을 때) 한국에 안 들어올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과거에 인도가 반시장적 제도를 만든 후 해외 기업들이 우르르 빠져나간 전례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인도에서는 소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인도정부의 반시장적 정책과 과도한 조세부과 등으로 인해 지난 2013년 6월 스위스계 투자은행인 UBS가 자산운용 및 상업은행 사업을 철수했고, 7월에는 월마트·벅셔해서웨이·포스코·아르셀미탈 등 글로벌 대기업들이 같은 주에 한꺼번에 투자 결정을 철회한 적이 있다. 이로 인해 당시 인도 ‘엑소더스’ 현상이 가속화돼 자본시장도 큰 타격을 받은 바 있다.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협력이익공유제가 근본적으로 시장경제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극단적인 제도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한 자본시장 전문가는 “협력이익 공유제는 한마디로 자본주의를 철폐한다는 의미다”며 “자본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곽성규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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