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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5%에서 0.15%로 인하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OECD회원국 중 미국·일본·독일 등 16개국은 우리와 달리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율은 중국·홍콩·싱가포르 등의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 때문에 증권거래세가 국내 자본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는 말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현행 증권거래세는 재산소득 이중과세의 소지가 있으며 자본시장 육성을 중장기적으로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23일 조경태(자유한국당) 의원은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증권거래세의 세율을 0.1%포인트 인하하면 약 2조1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급격한 세수 감소 우려가 있어 현재의 0.5%에서 0.15%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며 “증권거래세 세율의 단계적 인하를 통해 궁극적으론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예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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