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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72% “최저임금 때문에 임금체계 개편·검토”

한경연 “인위적으로 임금체계 맞추는 법령개정 기업현장 혼란 초래”

곽성규기자(skkwak@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12-03 1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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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주요 대기업 ⓒ스카이데일리
 
주요 대기업 10곳 중 7곳이 최근 최저임금 관련 임금체계를 개편했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08개사 주요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9.6%가 최저임금 관련 임금체계 개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42.6%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노사협의 또는 검토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금제도의 개선과제로는 조사 대기업의 58%가 ‘격월·분기별 정기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50%의 기업이 ‘최저임금-통상임금 독립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47.8%가 ‘최저임금 산정시간 현행유지’에 찬성했다.
 
한편 올 상반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개정에 대해선 ‘좁은 산입범위가 일정부분 확대돼 진일보 했다’는 의견이 38.9%로 나타났으며, ‘유노조 기업은 정기상여금 지급주기 변경이 어려워 실요성이 낮다’는 의견이 33.3%에 달했다. 또한 ‘임금체계 단순화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12.0%를 차지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기업들이 십여 년 넘게 정체됐던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개정 자체를 큰 진전이라고 본다”면서도 “명절 및 격월·분기별 지급 정기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결과를 분석해 보면 응답기업의 72.2%가 임금체계를 최근 개편했거나 논의‧검토 중인 것으로 나온다. 한경연은 응답기업 중 22.2%는 산입범위 개정 전 임금체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또한 7.4%는 산입범위 개정 후 임금체계를 개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기업 중 9.3%는 개정법 적용이 어려워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해당사항이 없어 계획이 없다고 답한 기업도 18.5%나 달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추가 인상되더라도 향후 몇 년간은 영향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법 개정 후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노사 협의 중 또는 검토중’이나 ‘개정법 적용이 어려워 계획 없음’으로 답한 56개사의 구체적인 애로사항으로는 ‘정기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등에 대한 노조의 반대’가 42.9%, ‘통상이금이 늘어나 초과근로수당 등 노동비용 상승이 30.4%’, 최저임금 미 산입 임금이 별로 없음이 17.9% 순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유급 휴일이 많은 대기업 근로자 중 일부는 급격한 최저임금과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의 혜택을 받아 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 차이가 확대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산정시간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실장은 또 “현행법상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은 달리 규정돼 있고 개별기업은 현행 법제에 맞춰 나름의 임금체계를 구축해왔다”며 “두 임금체계를 인위적으로 맞추는 법령 개정은 기업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곽성규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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