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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토부는 공동주택의 시세반영률이 토지나 단독주택에 비해 이미 높기 때문에 급격히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가격이 급등했거나 시세와 차이가 큰 지역은 빠른 속도로 현실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한 지역이나 고가의 아파트를 지닌 소유자들은 벌써부터 고삐를 조이고 있다.
사실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68.1%로 51.8%인 단독주택에 비해 높다. 물론 국토부의 발표처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단독주택에 비해 인상률이 덜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시가격 발표는 추후 정해질 세금이나 보유세, 양도세 등 세금의 부여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인지 부동산 시장 역시 소강상태를 맞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총 156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1111건과 비교하면 14% 수준일 뿐이다. 무료 86%가 줄어든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기도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 2월의 경기도 주택 거래량은 총 6025건으로 작년 2월의 1만3205에 비교하면 45.6%에 그쳤을 뿐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너도나도 발을 빼고 돌아섰기 때문이다. 게다가 작년의 9·13대책 여파로 대출 문이 막히면서 자금을 구할 곳이 마땅치 않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공시가격이 급등할 것이란 발표에 주택 보유에 따른 보유세 폭탄까지 맞을 수 있다. 때문에 실구매자들을 포함한 투자자들은 주택 구입 시기를 공시가격 발표 이후로 잡고 있다.
정부의 공시가격 여파는 단독주택도 마찬가지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작년 2월 1330건이었던 서울의 단독주택 거래량은 올해 2월 675건으로 49%나 줄었다. 이를 작년 3월 2339건으로 고점을 찍었을 때와 비교하면 올해 2월 거래량은 70% 이상 급감한 것이다. 단독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용도를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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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세 반영률이 공동주택에 비해 낮기 때문에 구입 후 지가 상승이 우려되고, 보유에 따른 세금을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는 셈이다. 게다가 집을 내놓아도 매각이 되지 않다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집을 가진 사람에게는 양도세와 보유세, 각종 세금으로 발목을 잡고 집을 구입하려는 사람에겐 대출규제와 취득세 등으로 손발을 묶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부동산과 관련된 이사 업체는 물론 청소나 인테리어 업체들까지 일거리가 없어 문을 닫고 있다. 돈은 돌고 돌아야 돈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부동산도 팔고 사는 거래가 활성화되어야 시장이 살아나는 법이다. 법과 제도로 온 국민을 궁지에 몰아 놓곤 성과가 좋다고 자화자찬해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정책을 시행하는 데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 또한 국민이 수긍하고 대다수의 국민을 이롭게 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무조건 궁지로 몰아붙여서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없다.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양도세 완화나 취득세 감면 같은 정책을 시행할 때가 됐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산행은 무작정 달려간다고 해서 정상에 설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보다 목표 지점을 정해놓고 쉬엄쉬엄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걷는 사람이 정상에 설 수 있다.
급하게 먹는 떡은 체하는 법이다. 목표만 도달하기 위해 급히 서두르기보다 한발 한발 속도를 조절해가며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국민을 위해 시행하는 정책도 마찬가지다. 한발 한발 내딛는 걸음이 국민들의 포용을 얻어가는 길이다. 독선적이고 윽박지르는 정책은 결코 국민의 호응을 얻을 수 없다. 궁지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에게 달려드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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