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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1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고, 여당은 ‘야당이 혹세무민하고 있다’고 반박하는 등 정부를 옹호하면서도 정부에 보다 면밀한 분석과 보완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임기 시작부터 최저임금 과속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을 맹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자는 것인데, 과연 소득이 늘고 경제가 살아났느냐. 결과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은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소득절망성장’이라며 절규하고 있다. 그야말로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시즌2’가 시작됐다는 말이 나온다”라며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에게 기다려달라고 할 것이냐. 경제를 살리려면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도 “지금 우리 경제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일자리 참사와 쪼개기 고용, 수출 감소 등 모든 것이 최악의 지표”라며 “새로운 지표가 나올 때마다 최악의 신기록 행진을 하다보니 오히려 엄혹한 경제 현실에 무감각해지는 부작용이 유발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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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격차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현실이 이렇게 엄중한데도 정부여당은 장기집권 계획 아래 선거법과 공수처법 통과에만 힘을 쏟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정에 대해 쓴소리를 퍼부었다.
바른당 지상욱 의원은 “2015년 이후 최고의 체감실업률을 자랑하고, 일자리 늘리라고 준 예산을 기업은 자동화 설비에 쓰며 사람을 자르고 있다. 집값은 잡는다고 하다가 더 올려놨다. 그러면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나중에 문재인 정부의 당백전 발행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최근 경제에 긍정적 신호가 왔다는 안이한 인식을 표출하고 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기부진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채 경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한 술 더 뜨고 있는 것이 경제 위기의 주범”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여당은 이 같은 야당의 주장에 대해 ‘혹세무민하지 말라“고 적극 반박하며 정부를 적극 옹호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일부 야당과 언론의 얘기만 들으면 한국경제가 곧 망할 것 같은데 정말 그런지 따져보자”며 “연간 2.7% 성장률 기록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 정말 참혹하고 최악의 성적표인가”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김병관 의원도 “야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경제가 더욱 악화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면밀하고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독일과 프랑스, 일본 등이 국민소득(GNI) 3만 달러에 진입할 때와는 달리 지금 우리 경제지표는 상당히 양호하고, 국민 삶의 질 지표도 좋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승희 의원은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액은 190조원으로 OECD 국가 절반에 불과하다.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사회안전망은 더 강화해야 한다”며 “그런데 제1야당이 말끝마다 ‘좌파 포퓰리즘’이라며 혹세무민하고 있다”며 “어처구니가 없다. 제발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고 반격하기도 했다.
다만 여당 의원 중에서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공감하며 정부에 정책 보완을 주문하는 의견도 나왔다.
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오늘의 경제 현실이 과거 정부 탓만도 아니고, 현 정부 정책의 실수에 기인한 것만도 아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무한책임을 져야 하기에 보다 겸허한 마음으로 경제 현실을 인식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구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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