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정권 2년, 경제정책 실패…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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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 경제실정 징비록' 발간…소득주도성장 등 10가지 핵심정책 비판

이승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5-09 14:29:20

▲ 자유한국당이 발간한 '文정권 경제실정 징비록' 백서[사진=자유한국당 제공]

자유한국당은 9일 문재인정부 2년간 경제정책에 대한 실정을 진단하는 백서 '文 정권 경제실정 징비록'을 발간했다.

한국당은 백서에서 "문재인정부 2년간 우리 경제를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변환시켜 벼랑 끝 위기로 내몰았다"며 그 원인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지목하는 등 문재인정부의 10가지 핵심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징비록이란 조선 선조 때 서애 류성룡이 후대를 위해 임진왜란의 경과를 기록하고 원인을 분석한 책인데, 올해 1분기 성장률이 10년 만에 최저인 전기 대비 -0.3%를 기록하는 등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악화한 경제 상황을 기록해 향후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겠다는 취지라는 게 한국당의 설명이다.

황교안 대표는 '文정권 경제실정 징비록' 발간사에서 "문재인정권 2년은 좌편향 경제정책으로 시장경제를 뿌리 채 뽑아내는 폭주와 파괴의 시간이었다”라며 “징비록 백서는 반시장·반기업 정책이 어떻게 우리 경제를 위기로 내몰고 있는지를 담은 기록”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국민을 고통에 빠트린 좌파 경제 실험을 소상히 알리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문재인 정권의 경제실정을 바로잡기 위한 ‘2020경제 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바닥부터 우리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면서 “대통령께서 정말 대한민국 경제지표를 보고 계신 것이 맞는지 묻고 싶다. 경제 파탄의 엄연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문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광림 의원은 “오늘까지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일에 집중했다면, 내일부터는 기업과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대안을 보여드리겠다”는 발간 소감과 계획을 밝혔다.

백서에는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 ▲친노조·반기업 정책 ▲복지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 ▲탈원전, 미세먼지 대책 ▲4대강 보 해체 등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10개 정책이 모두 실패로 귀결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당은 이 책의 총평에서 "임금상승과 탈원전, 세금증가는 우리 경제를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빠르게 변환시키면서 국가 경쟁력을 급격히 훼손시키고 있다"며 "문 정권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북한 대변인 소리를 들으면서 대북제재 완화를 추진하느라 수출 감소세에도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의 촛불 청구서가 본격화하면서 노동비용이 증가하고 주 52시간 근무 규제 등으로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기업 비즈니스가 잘 돼야 일자리 수와 임금이 자연스레 오르는데, 소득주도 성장론은 임금부터 올리면 경제가 잘 될 수 있다고 하니 아무리 보아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했다.

또한 "자영업자에게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근거로 시행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조치는 치명적"이라며 "임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라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지급된다. 문제는 자영업자의 영업성과가 서서히 안 좋아지는 시점에 정책이 시행됐다는 점이다. 2년 누적 30%에 가까운 인상폭은 감내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 인구감소로 인한 국민연금의 고갈 가속화와 건강보험 재정 적자, 탈원전 정책 등도 지적했다.

책 발간은 지난 3월 당 최고위원회 의결로 구성된 문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에서 맡았다. 백서는 '文정권 2년 운동권 이념에 갇힌 대한민국 경제'와 '文정권 2년 한국경제 참상', '아마추어 정권의 경제인식 주요발언록' 등 총 3부로 구성됐다.

[이승구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승구 기자 sg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