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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6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시장 과열 양상이 나타나면 그동안 준비한 정책들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경고장을 날렸다. 또한 “고분양가는 인근 무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을 높이고 한 번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면 그 주변 주택 가격까지 끌어올려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부동산 시장에서는 김 장관이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는 것이 아닌냐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국토부가 북위례 지역의 분양가가 제대로 책정됐는지 조사에 착수하는가 하면, 김 장관은 분양가 심사위원 회의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 경기도시공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분양된 건축비가 실제 건축비보다 평균 26%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2015년 4월 이후 거의 폐지된 제도로 지금 당장 다시 시행키는 어렵다고 본다”며 “이를 위해선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서는 지역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최근 1년간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증가한 경우 등이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 3개월간 서울의 집값은 평균 0.50% 하락했다. 서울은 물론 전국의 집값이 하락을 기록했다. 따라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셈이다.
[이철규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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