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파업대비 대체급식·단축수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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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 “마지막까지 대화에 최선”…의견차 커 난항 예상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7-02 11:16:49

▲ 학교 급식조리원과 돌봄전담사 등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인상과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오는 3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박백범 교육부 차관과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이 지난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학교에서 급식·돌봄 등을 맡는 비정규직 노동자 5만여 명이 오는 3~5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교육 당국은 파업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마지막까지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박백범 교육부차관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은 지난 1일 부교육감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의 민주노총 파업 참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박 차관은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사간의 원만한 소통을 통해 파업이 발생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각 시도교육청별로 지역의 노조들과 적극 소통해 파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노·사간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한다”며 “하지만 파업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교육 현장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해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은 다시 한 번 협상을 통해 노사 간 의견 차이를 좁히고 파업만은 막아보자고 연대회의에 제안하기로 했다.

교육당국은 파업 발생에 대비해 학생·학부모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한 긴급 상황실을 1일부터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설치하기로 했다. 또 상호 핫라인을 구축해 급식, 돌봄, 특수교육 지원 등 취약 부문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긴급 사안 발생 시 철저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불편이 예상되는 학교급식과 관련해 파업 미참여 직원 등을 활용해 학교 급식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급식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성품 도시락, 김밥, 빵, 떡, 과일 등 대체 급식 제공하고 개인별 도시락 지참, 단축수업 등 학사 운영 조정 조치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도시락 지참이 곤란한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 급식 지원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파업 전 가정통신문 발송 등 학부모 사전 안내를 통해 귀가 가능한 학생을 파악해 혼란을 줄이는 한편 파업 당일에도 귀가가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업무대행자·근무조를 편성해 돌봄 교실을 차질 없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특수교육학교와 관련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는 시간제 특수학급을 전일제 특수학급으로 통합하거나 일반학급으로 완전 통합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특수학교에서는 특수교사와 교직원이 장애학생 지원에 참여하는 방안을 실시한다. 장애학생의 통학버스 승·하차, 급식, 용변처리 등 일상생활 보장을 위해 교직원와 학부모 협조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연대회의는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처우개선 국정과제를 이행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위해 파업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9급 공무원 80%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해 줄 것과 기본급 6.24% 인상, 근속수당과 복리후생비 등에서 정규직과 차별 해소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교육당국은 기본급을 1.8% 인상하고 그 외에는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김진강 기자 kjk5608@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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