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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연이은 규제책에도 서울 집값이 다시 상승할 기미를 보이자 특단의 대책으로 꺼낸 ‘분양가 상한제’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국민들은 주택량 감소를 불러일으켜 결국엔 집값이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주택공급 수단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현재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인 착공 전 관리처분계획 신청 단계가 입주자 모집 단계로 미뤄진다면 이미 이주·철거 단계에 있는 단지들은 사업을 더디게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만약 사업을 강행한다 하더라도 조합원 개개인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향후 시세 폭등 현상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면 걷잡을 수 없는 반발 불러올 것”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을 반대하는 글들이 올라와 있다. 대부분 ‘서울 집값을 잡으려다 서민까지 다 죽인다’는 내용이 골자다. 부동산업계 안팎에서는 정부 결정에 따라 민심이 들썩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다가오는 총선판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나온다.
스카이데일리가 직접 시민들을 만나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생각을 들어 본 결과 대다수는 상당한 우려감을 표했다. 서초구에 거주하는 안영일(남) 씨는 “정부 정책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실시하면 난리가 날 것이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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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박현정] ⓒ스카이데일리 |
이어 “경실련이 하는 이야기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며 “조합원들은 죄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안 씨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실패했던 정책으로 현재 민심만 갈라놓고 있다”며 “재건축 재개발 등이 막혀 서울 내 주택 공급량이 줄면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강동구에서 30년을 넘게 살았다는 김종원(남) 씨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이 현실화 되면 시민들은 새 집에서 살 개인의 권리를 침해당하게 되는 셈이다”며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으로 서민들은 분담금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은 물론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늦어진 타격을 고스란히 받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죽기 전에 새 집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한명 한명의 서민들을 막아서는 게 지금의 정부다”며 “열불이 터져도 사람들이 참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서민을 죽이고 갭 투자를 하는 투기꾼들만 이득 보도록 하는 정책이다”고 덧붙였다.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이진용(남·가명) 씨는 “주변에도 청약을 몇 번 넣어도 당첨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며 “내 친구도 그렇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살아온 서울을 떠나지 않기 위해 청약이 아닌 재건축 아파트, 재개발 구역 내 빌라로 이사 가는 것은 자신들이 새 집에서 살기위한 희망을 놓지 않고 노력한 것이지 절대 투기가 아니다”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이런 사람들의 희망을 짓밟는 정책이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중구에 거주하는 김상진(남·가명) 씨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로또 청약에 대한 기대감만 키우고 있다”며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정책 때문에 돈이 없어 전세살이 하는 사람들이 당장 전세 값을 올려줄 처지에 내몰린 셈이다”며 “결국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되면 서민은 소외감과 발탈감에 휩싸일 것인데 이는 내년 총선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덧붙였다.
“장점 없고 단점만 많은 분양가 상한제, 결국 최종 피해는 서민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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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박현정] ⓒ스카이데일리 |
부동산 업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는다고 했지만 결국엔 주변 집값은 올리고 분양가는 낮춰 ‘로또분양’ 열풍이 불 것이라는 견해가 주를 이룬다. 특히 대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로또분양 열풍이 분다해도 서민들은 분양 참여가 어려워지므로 결국엔 투기꾼들만 이득을 보는 구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심형석 미국 사우스웨스턴캘리포니아대학(SWCU)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200만호를 쏟아냈던 예전이었다면 주변 시세를 떨어트리며 집값을 잡는 효과를 볼 수 있었을 것이다”며 “상황이 달라진 현재는 이 정책으로 절대 주변 시세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로또청약을 만들어 서민들에게 마치 혜택을 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청약 조건을 갖추는 것도 어렵고 당첨은 현실적으로 정말 소수만 가능해 상대적 박탈감만 커진다”며 “시세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을 막아서겠다는 정부가 오히려 국민들을 시세차익을 노리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교수는 “부동산은 규제하면 할수록 역효과만 발생한다”며 “주먹구구식 정책 도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김동환 교수는 “현 정부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있다”며 “이 정책은 서민 주거 안전 정책이 아니라 집값 폭등 정책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서민들을 3기 신도시로 쫒아 내고 서울 집값만 더 높게 만들 것이다”며 “향후 엄청난 부작용이 예상되는 땜질식 정책은 나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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